崔대행 "국민연금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 필수"

여야 향해 "하루속히 합의안 도출해 달라…정부도 적극 지원"

"조만간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저출생 반전 모멘텀 살릴 것"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5.2.10/뉴스1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지속 가능한 사회의 근간인 국민연금이 부실화된다면 그 혼란과 파장은 예측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여야를 향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개혁"이라며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 주기 바란다.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 대행은 아울러 "우리 사회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위기' 대응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이제 인구 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래 과제가 아닌 바로 눈앞에 닥친 당면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가용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며 "민·관의 절박한 노력으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기존 예상치를 웃돌며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렵게 만든 저출생 추세 반등의 불씨를 확실하게 살려 나가야 한다"며 "특히 육아휴직은 꿈도 꿀 수 없다는 특수형태 근로자, 자영업자 등 저출생 대책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령화 대응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며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돌봄 확대, 의료 수요 대비, 노인 일자리 창출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고 했다.

최 대행은 "조만간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다"며 "2025년이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확실히 살려 나가고 국민연금 개혁 등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며, 인구 위기 대응의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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