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민주주의 외치는 李…강성 지지층 힘 싣나

광장이 부른 국민소환제…악용 우려도 나와

이재명 "국민 주권의지 일상적 반영되도록…국민소환제 도입"
강성 지지층 권한 확대로 귀결 우려…민주당 그간 전력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분출된 '광장의 목소리'를 정치권이 반영하겠다는 취진데,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 이 대표 강성 지지층에게 힘을 싣는 행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국민 주권의지 일상적 반영되도록…국민소환제 도입"

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도록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면서 "민주적 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어가는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도입 배경에 대해선 윤 대통령 탄핵 당시 '응원봉 시위'를 언급하며 "살을 에는 추위를 견디며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자를 몰아냈지만 권력의 색깔만 바뀌었을 뿐 내 삶이나 사회는 변하지 않았다는 질책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설명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이 대표 연설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소환제는 정치 불신을 해소하고 국회의원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정치하는 데 제도적 경종이 되겠다는 취지에서 고민한 것"이라며 "정치 주체가 스스로 국민에게 소환됨으로써 정치 개혁을 한 단계 높이자는 차원에서 제안했다고 봐달라"고 말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을 임기 중 국민 투표로 파면하는 제도로, 이 대표가 지난 2021년 대선 후보 시절과 2022년 첫 당 대표 취임 직후에도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다.

현재는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소환제만 도입돼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최근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 다시 상기시킨 것"이라고 전했다.

조기 대선 국면이 가시화되면서 민주당은 연일 직접 민주주의와 국민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데, 국민소환제 추진도 그 일환으로 해석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일 일반 시민과 전문가들로부터 정책 제안을 받아 대선 공약으로 다듬는 조직 '모두의 질문Q'를 출범시켰다. 11일부터는 '민주당을 위한 편파중계'를 기치로 내건 유튜브 생방송 '블루파크'를 시작한다.

강성 지지층 권한 확대로 귀결 우려…민주당 그간 전력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마치고 동료의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그러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직접 민주주의는 현 정치 구조상 결국 이 대표 강성 지지층과 권리당원의 영향력 확대로 귀결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 대표는 그간 직접 민주주의 확대와 당원 주권 강화라는 명목으로 강성 지지층 의견을 반영해 당 체질을 바꿔왔다. 특히 지난해 22대 국회 개원 당시엔 재적의원 투표로만 이뤄지던 국회의장단 후보자와 원내대표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기로 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국회의원들이 선출한 우원식 당시 의장 후보자에 대해 당원들의 반발이 크다는 이유로 취한 조치였는데, 대의 민주주의 원칙 자체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의제 보완책으로 사용했던 민주당의 온라인 당원 청원 시스템 '국민응답센터'도 이 대표 지지층의 전유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 대표 1기 지도부 당시엔 이 대표에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거나 대립각을 세운 민주당 인사들을 징계하거나 출당시켜달라고 요구하는 청원 등이 다수 동의를 얻었다.

민주당은 개헌이 아닌 입법을 통해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인데, 여권은 벌써 냉소를 보내고 있다. 위헌 소지와 더불어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소수 집단에 의해 제도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대표 주장에 대해 "극성 지지자를 동원해 정적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도 어기고, 아직도 국회와 민주당을 방탄 삼고 있는 당사자"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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