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대표의 “잘사니즘”… 진심이면 반도체법 당내 설득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해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먹사니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첨단산업과 제조업 성장을 통한 ‘잘사니즘’을 새 비전으로 제시했다. 잘사니즘을 구현하는 성장 전략으로 인공지능(AI)·바이오·문화·방위산업·에너지·제조업의 영단어 첫 글자를 딴 ‘ABCDEF’ 육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대표가 성장을 거듭 강조한 것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중도 확장 전략의 일환일 것이다. 그렇더라도 제1야당의 대표가 민생과 경제회복을 전방위로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니 다행한 일이다. 문제는 실천이다. 이 대표의 ‘잘사니즘’이 구체적 법안을 통해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선거용 구호’일 뿐이라는 뒷말이 내내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당장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인정하는 반도체특별법을 놓고도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 대표는 “고소득 연구·개발자에 한해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받아들일 듯하다가 노동계와 당내 반발이 거세자 이틀 만에 그 법안이 꼭 필요하냐고 말을 바꿨다. 민주당은 결국 “여야 이견이 없는 국가적 지원 부분을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으로 되돌아갔다.

이 대표는 어제 “성장”을 29번이나 외치며 실용주의를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상식적으로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다. 당 집권플랜본부가 내세운 5년 내 3% 성장을 달성하겠다면서 주 4일 근무를 꺼내는 발상은 아무리 봐도 맥락이 자연스럽지 않다. 주 52시간제를 고수하겠다면서 하루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대만 TSMC 연구센터와의 반도체 경쟁에서 어떻게 이기겠다는 건지도 의문이다. 이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은 그저 야당 대표의 연설이 아니다. 강력한 차기 대선주자의 국정비전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반도체특별법이라도 당장 통과될 수 있게 당내 설득부터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 파면할 수 있는 제도다. 국민주권 강화 취지에는 십분 공감하더라도 양극화한 정치 현실에서는 극성 지지자를 동원한 정적 제거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없지 않다. 도입에는 개헌이 필요할 수 있다. 국민소환제를 실천할 의지가 있다면 이 대표는 여야 정치권에서 공감대가 확산된 개헌 문제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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