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확인하러 계엄" 尹 주장에…이상민·백종욱 등 탄핵심판 증인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1일과 13일 각각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8차 변론기일을 열 예정이다. 2025.02.10. scchoo@newsis.com /사진=추상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열린 국무회의 과정과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신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7차 변론기일을 열고 이 전 장관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이 전 장관과 신 실장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모두 증인으로 신청해 채택됐다.

이 전 장관에겐 계엄 선포와 관련한 국무회의 상황에 대한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 윤 대통령이 계엄 이후 언론사에 단전과 단수 등을 지시했는지 여부도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언론사 단전과 단수 지시가 적힌 문건을 직접 건넸고 이에 이 전 장관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국방부 장관을 지낸 신 실장에겐 계엄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를 집중 신문할 것으로 보인다.

백 전 차장과 김 사무총장에겐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신문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앞서 군을 선관위에 투입하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밝힌만큼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밖에 없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두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백 전 차장은 앞서 선관위 보안점검에 참여한 적이 있다. 김 사무총장은 부정선거 의혹을 일축해왔다.

오는 13일 8차 변론에선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지호 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열린다.

한편 현재까지 예정된 변론 기일은 13일이 마지막이지만 변론 기일이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11일과 13일 모두 각각 4명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는데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중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에 대해선 아직 채택이나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증인 신문을 끝내고 최종적으로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 양쪽의 최후 변론,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변론 기일이 한 두 차례 추가될 수 있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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