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백악관, '금융가 눈엣가시' 소비자금융보호국에 업무 중단 지시

"전형적인 정부의 과도한 개입, 당장 중단"

워렌 상원의원 "지지자들 위한 선물"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로이터=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도 높은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설립된 소비자금융보호국(CFPB)도 타깃이 됐다.

10일 미 백악관은 'CFPB는 월스트리트 규제 기관이 아닌 메인 스트리트 규제기관'이라는 제하의 설명자료를 내고 "이 기관은 전형적인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보여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CFPB는 정부 가격 통제를 지시하고 일방적으로 500억 달러의 의료 부채를 매몰함으로써 미국인의 당좌 예금 계좌를 규제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에서 CFPB의 무기화는 지금 당장 중단된다"라고 밝혔다.

로이터와 AFP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CFPB 국장 대행으로 임명한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지난 8일 모든 직원들에게 사무실로 출근하지 말고, 일도 하지 말라고 이메일을 통해 지시했다.

워싱턴DC에 본부를 둔 CFPB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금융상품 규제 등을 목적으로 법학 교수 출신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이 제안,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0년 설립됐다.

기업의 부정한 행위로부터 미국 소비자를 보호받는 업무를 해왔는데, 정부효율부(DOGE)를 맡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비롯해 공화당 지지자들은 CFPB가 연방 독립기관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비난하며 폐쇄를 요구해 왔다.

백악관은 설명자료에서 "워런 상원의원 발의로 탄생한 CFPB는 또 하나의 워크(Woke, 진보적 가치를 신념으로 삼는 문화)로 오랫동안 기능해 왔으며, 소위 '엘리트'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 특정 산업과 개인을 상대로 무기화된 관료주의의 한 축으로 기능해 왔다"라고도 주장했다.

이어 CFPB가 금융 기관을 대상으로 모은 비자금을 급진적 지지 단체를 지원하는 데 사용했다면서, 대표적 단체들로 '미시시피 정의의 센터'와 '컬럼비아 특별구의 법률 지원협회'를 예로 들었다.

백악관은 미시시피 정의의 센터에 대해서는 불법 이민자들을 지원한다고 주장했고, 컬럼비아 특별구의 법률 지원협회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좌파 고위 관리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이날 영상으로 공개한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CFPB를 없애려는 시도는 정부의 감독 기능을 없애려는 캠페인 기부자들에 대한 보답"이라고 주장하며, "의회는 CFPB를 만들었고, 대통령이나 머스크, 보트 그 누구도 이를 폐쇄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또 재무부 직원 조합은 전날 연방 법원에 이번 보트의 업무 중단 지시가 기관의 임무를 설정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의회의 권한을 훼손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ryupd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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