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 기조 속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적용 제외’는 어떻게?

전국금속노동조합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저지·노동시간 연장 반대 공동행동’이 출범 기자회견을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고 과로로 쓰러지는 반도체 노동자를 형상화하는 행위극을 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에이아이(AI)와 첨단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 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하더라도, 그것이 총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 대가 회피 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표의 이 발언은 최근 민주당 안팎에서 논란이 된 반도체 분야의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 이슈와 관련해 ‘이재명의 진의가 무엇이냐’는 의문을 낳았다.

이 대표의 노동시간 관련 발언이 나오자 본회의장에 있던 여당 의원들이 기회가 왔다는 듯 “진심이 뭔가?” “주 52시간 (예외 허용은) 철회하는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 대표가 지난 3일 총노동시간을 늘리지 않는 조건 아래 ‘주 52시간 노동상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힌 것을 겨냥한 것이다. 그러자 이 대표는 “삼성도 노동시간을 유연화하자는 것이지 총노동시간을 늘리자는 게 아니다. 그런 방식의 노동 착취로 어떻게 국제 경쟁을 하겠느냐”고 반격했다. 사전에 배포된 원고에는 없었던 내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당 지도부는 연설이 끝난 뒤 소속 의원들에게 ‘교섭단체 대표 연설 큐앤에이(Q&A)’를 공유했다. 여기엔 주 52시간제 이슈와 관련해 “노동 총량은 유지하되, 노동시간의 탄력적 운영을 모색하자는 것을 기업 측의 제안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조차 52시간 제도의 근본적 취지를 후퇴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런 상호 간의 불신을 불식시키고 미래 지향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이라고 나와 있다. 당장 반도체특별법에 52시간제 예외 허용 조항을 넣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이 대표는 애초 총노동시간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반도체산업의 특정 분야에 한정해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을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었지만, 노동계와 당내 반발이 커지자 ‘반도체특별법 내 예외 조항 삽입이 아닌 근로기준법 유연 적용’이라는 당의 원래 입장으로 돌아간 것이다.

국민의힘은 주 52시간제 이슈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당 에이아이특위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표가 진심으로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성장을 이루고자 한다면,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데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민도 전광준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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