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윤석열·이재명 동반 청산이 시대정신”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제안…대선과 함께 국민투표하자”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은 10일 “윤석열·이재명 동반 청산이 시대정신”이라고 말했다.

이 고문은 이날 광주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여는 제7공화국’ 시국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여러 재판을 온갖 방법을 동원해 지연시키는 ‘법꾸라지’ 행태에 국민은 진저리를 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고문은 “계엄은 윤 대통령 망상과 오판에서 비롯된 중대실책”이라며 “그럼에도 거대 야당의 집요한 압박이 윤 대통령의 비상식적 심리상태를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10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 245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여는 제7공화국’ 시국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이 고문은 “지금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두둔하고 민주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호도하고 있다”며 “그건 대한민국을 예정된 비극으로 끌고 가는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계엄 선포를, 민주당이 사법리스크를 정리하지 않은 채로 대선에 임하면 대선 후에도 지금 같은 혼란이 지속되거나 진영만 바꾸어 혼란이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고문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민주당 계열 정당은 당내 민주주의가 활발한 편이었다. 요즘 몇 년 사이 자랑스러운 전통을 버리고 전례 없는 일극체제의 늪에 빠졌다”며 “다양성과 포용성이 없어지고 폭력적, 배타적 언동이 인기를 끄는 지금의 당내 문화로는 극단정치를 청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고문은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87 체제’를 종식해야 한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에게 권력을 집중시킨 결과 많은 대통령이 불행한 결말을 피하지 못했다”며 “이 헌법을 고치지 않고 대통령을 뽑으면 과거 어느 때보다 국민이 분열돼있기 때문에 불행을 겪을 가능성이 전임자보다 더 높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을 책임총리 등에게 제도적으로 분산하고 계엄요건 강화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포함했으면 한다”며 “대선 이전에 정치적 합의를 이루고 국민투표를 대선과 함께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시간이 부족하다면 정치적 합의로 차기 정부를 87 체제 종식과 함께 제7공화국 출범을 위한 과도정부로 만들 것을 제안한다”며 “차기 정부 출범과 함께 개헌을 본격적으로 준비해 2028년 총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차기 정부가 3년 만에 퇴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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