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선물 보따리' 앞세워 대미 외교 본격 시동…한국은?

한국의 '리더십 부재' 후유증과 대비돼

일본, 선제적 대응책 통해 트럼프 환심

트럼프, 다음주 '상호 관세 부과' 발표

한국 압박도 결국 '시간 문제'라는 관측

첫 한미외교장관회담도 다자회의 계기

연합뉴스

일본이 지난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트럼프 2기 출범에 발맞춘 대미외교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반면 한국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 간 통화 일정도 확정하지 못하는 등 '리더십 부재'의 후유증이 두드러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동맹 강화를 위한 대규모 합의를 도출했다.

대미 투자액 1조달러로 확대, 방위비 대폭 증액, 인수불허된 US스틸에 대한 투자,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등을 미국측에 약속한 것이다.

안보·무역 분야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압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이와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대중국 견제 전선에 미국과 함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책임을 공유하고 자신의 역할을 다할 준비가 돼 있다"며 "국방비 지출을 늘리기로 한 것도 일본이 책임과 노력을 다하기 위해 스스로 결정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대만해협 전반에 걸친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미·일이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도 했다.

이시바 일본 총리는 이스라엘 총리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 취임후 두 번째로 만나는 해외 정상이어서 한국 입장에서도 관심이 컸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무역 불균형'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역시 대미 흑자국인데다 한반도 비핵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일본의 '선물 보따리'에 상당히 흡족해하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일본과 미국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것"이라며 상호 관세 부과 계획을 예고했다.

상대의 호의와는 별개로 자신만의 계산기가 따로 있다는 뉘앙스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와 관련해 "내부 회의를 거쳐 오는 10~11일 결정될 수 있다"며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더 많이도 더 적게도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로 인해 양국은 사실상 무관세 국가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발언은 유럽연합(EU)이 1차적인 타깃일 거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을 무시하고 이들 국가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려다 한달 간 유예한 상태이고, 한국이 대표적인 대미 흑자국이라는 점은 여전히 관세의 사정권 안에 들어가있다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 미국의 무역적자는 9184억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한국과의 무역적자는 660억 달러로 일본(685억 달러)에 이어 8위를 차지했다.

한국에 대한 압박도 사실상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에도 언론 인터뷰 등에서 한국을 '머니머신'(매우 부유한 나라)으로 칭하며 주한미군 방위비로 연간 100억달러를 부담해야 한다는 식의 발언을 해왔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스스로 먼저 방위비 증액 결정을 내린 것도 한미 방위비 협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와 지난해 11월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발효했지만, 이는 미국 대통령이 언제든 협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어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뒤집을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일본과 협력할 것"이라며 기존 대북 기조를 재확인했다.

다만 그는 "북한 김정은과 잘 지내는 것은 모두에게 매우 큰 자산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북한과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취임 첫날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언급한 바 있어, 향후 협상 과정에서 비핵화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대신 핵군축 협상 등을 추진하는 '스몰딜'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한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다음주 독일에서 열리는 뮌헨안보회의 계기에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처음 만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첫 한미외교장관회담이 다자회의 계기에 열린다면 아무래도 양자 회담보다는 내밀한 협의가 오가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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