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 ‘주 52시간 예외’ 퇴짜 놓으며 “삼성전자 6개 키우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3일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법 적용제외 어떻게?'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 디베이트'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조기 대선을 준비 중인 민주당 집권플랜본부가 AI·바이오·문화·방산·에너지·식량 등 여섯 영역에서 유니콘 기업 100개와 삼성전자급 기업 6개를 육성하겠다고 했다. 성장에 방점을 둔 ‘우클릭’ 기조를 내세웠지만 헛구호에 그칠 공산이 크다.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 예외’를 인정하는 ‘반도체 특별법’조차 통과시키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3일 정책 토론회 자리에서 “1억3000만원 이상의 고소득 연구·개발자에 한해 유연성을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에 공감한다”면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받아들일 것처럼 했다. 하지만 노동계와 당내 반발이 거세지자 이틀 후 “반도체 산업 육성에 ‘주 52시간 예외’가 꼭 필요하느냐”고 말을 바꿨다. 결국 민주당은 “여야 이견이 없는 국가적 지원 부분을 먼저 처리하자”면서 ‘반도체 특별법’의 핵심 조항인 ‘주 52시간 예외’는 빼고 처리하겠다는 입장으로 되돌아갔다.

극도로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는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민주당이 강행한 대표적 반(反)기업 정책이다. 필요한 시기에 집중력 있게 연구·개발에 매진해야 하는 분야까지 ‘주 52시간제’를 적용해 이 치열한 기술 패권 전쟁의 시대에 우리나라 기업에 황당한 족쇄를 채웠다. 세계 AI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 엔비디아 직원들은 종종 새벽 1~2시까지 일하고 주 7일 근무도 한다.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인 대만 TSMC의 연구 센터도 하루 24시간, 주 7일간 가동된다. 중국은 최고의 AI 인재들이 밤낮없이 혁신에 몰두한 결과 전 세계에 ‘딥시크’ 충격을 안겼다.

반면 우리나라 연구·개발 인력은 아무리 급해도 연구를 멈추고 불 끄고 일찍 퇴근해야 한다. 이러고도 경쟁력 있는 기업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건 요행을 바라는 심리다. 민주당은 기업을 온갖 규제로 옭아매는 친(親)노조, 반(反)기업 법안을 쏟아냈다. 그 기조에서 조금도 달라진 게 없다. 그래 놓고 삼성전자급 기업 6개를 육성하겠다니 헛웃음만 나온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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