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안 봐준다”…전 세계 상대로 관세전쟁 판 키우는 트럼프,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현지시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미·일 정상회담에 앞서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관세전쟁은 전 세계로 확전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상호 관세가 “모든 국가에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미국 정부는 10~11일께 상호 관세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 반도체, 철강, 알루미늄, 석유, 가스, 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 도입 방침도 밝혔던 바 있다. 펜타닐 등을 명분으로 중국·캐나다·멕시코에 관세부과를 선언한 데 이어 전 세계가 관세전쟁의 영향에 놓이게 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상호 관세는 공식적으로 쓰이는 용어는 아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른 국가들과의 동등한 대우”를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대선 선거운동 영상물에서 “인도·중국 또는 다른 나라가 미국산 제품에 100% 또는 200%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눈에는 눈, 관세에는 관세, 똑같은 만큼”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을 토대로 비춰보면 상대국이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율만큼 미국이 상대국 동일 상품에 낮게 적용해온 관세율을 상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대선 공약집 ‘어젠다 47’에서 상호 관세 개념을 포괄하는 일명 ‘트럼프 상호무역법(Trump Reciprocal Trade Act)’ 제정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현지 언론에서는 유럽연합(EU)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역 대상은 EU, 교역 품목은 자동차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곤 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우리가 자동차를 공급하지 않는데, 다른 국가들이 그러는 경우들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동등하게(equalize)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안정화하고 동등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EU는 미국산 자동차에 관세 10%를, 미국은 유럽산 자동차에 관세 2.5%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국제무역위원장이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2.5%에 가깝게 낮출 의향을 내비쳤다는 파이낸셜타임스(FT)의 지난 7일 보도도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밖에 인도, 브라질 등을 미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파트너로 지목하곤 했다.

상호 관세가 ‘비관세 장벽’에 대한 조치로 쓰일 개연성도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교역 상대국과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보조금 등에 의한 반덤핑 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후보자의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가 감지됐다. 이날 청문회에서 그는 외국 정부의 ‘차별적 관행’에 대해 언급하며 ‘무역법 301조’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산 제품에 관세가 거의 없지만, 미국 산업계를 중심으로 비관세 장벽에 대한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은 “그리어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무역적자와 비관세 장벽을 연결 짓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미국 정부가 비관세 장벽에 대해 대응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20%의 보편적 관세에 대해서는 선회를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상호 관세를 소개하며 “그들이 우리에게 부과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부과하는 것”이라며 “나는 일률적인 관세(flat fee tariff)보다 그 같은 방식(in that line)으로 갈 것 같다”고 밝혔다.

펜타닐 유입을 명분으로 미국이 지난 4일부터 부과한 대중 10%포인트 추가 관세와 관련해 미국은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국은 10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10~15%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

미국산 석탄·액화천연가스(LNG)에는 15% 관세, 원유·농기계·대형 자동차와 픽업트럭에는 10% 관세를 더 물리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전날인 지난 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마 24시간 내로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다음 날 시 주석과 통화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던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서둘러 통화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기업 경영자 마인드로 움직이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문제에 대해 단기간 내 합의를 이루기를 바라고 있지만, 시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는 세부 의제를 먼저 정리하지 않고 고위급 통화를 진행하는 데 신중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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