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깃발 들었다…개헌 앞세워 이재명 압박하는 여권 잠룡들

정치권 개헌론 현실화 가능성 살펴보니

12·3 비상계엄 이후 개헌 논의 급물살
이재명 外 모든 후보군 개헌에 적극적
오세훈, 지방분권 띄우며 12일 토론회
이재명도 지난 대선 때 4년 중임제 공약
중대선구제 전환에도 다수 긍정 의견

[사진 =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개헌 주장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며 개헌 논의가 자칫 물타기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여야 대선 후보군은 예외 없이 개헌에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정치권 원로들도 개헌 불씨를 살리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1987년 체제의 문제점이 재확인된 만큼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데 큰 이견이 없다.

전문가들은 현행 헌법이 규정한 5년 단임제가 대통령의 비타협적 태도를 강화한다고 보고 있다. 또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와 대통령이 극단적으로 대립하면 해결 방법이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문제 개선을 위해 △대통령 임기와 권한 조정 △국회 양원제 개편 및 권한 조정 △선거구제 개혁을 통한 다당제 유도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정치권 일각에서 탄핵심판 이전에 ‘원포인트’ 개헌에 합의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으나 제1당인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대선 공약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2022년 대선 때 민주당은 4년 중임제와 기본권 확대를 중심으로 개헌을 공약한 반면 국민의힘은 개헌에 대해 구체적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

만약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여야 주요 정당이 개헌을 공약한다면 그 자체로 진일보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주요 주자들이 4년 중임제와 대통령 권한 조정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에서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과 함께 개헌 국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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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에 적극적인 것은 주로 여권 잠룡들이다. 최근 보폭을 넓히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12일 국회에서 개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오 시장의 당내 지지세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기반으로 국회가 내각 불신임권,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을 갖는 형태의 권력구조 개편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특히 지방자치를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분권 개헌’을 강력 주창하며 다른 대권 잠룡들과 차별화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대선 당내 경선 때 개헌을 주장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은 4년 중임제를 선호하지만 최근 대통령보다 오히려 국회의 과도한 권한을 줄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양원제와 중대선거구제도 홍 시장이 평소 주장하는 개선 방향이다. 이 밖에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 등도 중임제에 동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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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여당의 차기 대선주자가 되든 개헌을 공약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최근 “상·하원 양원제를 도입해 지역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이 주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개헌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선거구제 개편도 테이블에 올라 있다. 안 의원은 “1개 선거구에서 최소한 3명의 의원을 선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도 최근 “대도시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게 맞다”고 했다.

야권에서도 비이재명계 후보군은 일제히 개헌에 불을 지피는 모양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탄핵의 종착지는 이 땅에 내란과 계엄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개발연대 이후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던 경제 운용의 틀과 작동 원리 등에 대한 경제 개헌도 같이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개헌론과 관련해 정치권의 시선은 이 대표에게 쏠린다. 그는 2022년 대선 때는 4년 중임제 개헌을 약속했던 바 있지만 최근에는 개헌 자체에 선을 긋고 있다. 다만 국민 여론에서 개헌 찬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표도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 공약을 통해 권력구조 개편에 일부 동의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대선 과정에서 당 대 당, 그리고 후보 대 후보 차원에서 확고한 약속을 한 뒤 (개헌 국민투표를)차기 정부 임기 초반에 실행하는 것이 가장 가능성 높은 개헌 시나리오”라고 전망했다.

다만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대중 전 대통령 사례를 봐도 김종필 전 총재와 내각제를 약속하면서 정권을 잡았음에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쪽은 개헌에 관심이 없다. 개헌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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