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발표한다는 트럼프 ‘상호관세’, 한국 자동차 산업에 영향줄까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곧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한국에 통상 압박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대체로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로 관세가 거의 없지만 자동차 산업의 경우 상호 관세 영향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백악관에서 미일 정상회담 전후 취재진에게 상호 관세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다른 국가들과 동등하게 대우받도록 상호 교역에 대해 발표한다”며 “우리는 더 많이도 더 적게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상호 관세를 “유일하게 공정한 방법”이라고도 표현했다. 트럼트는 또 모든 국가에 해당되느냐는 질문에 “모두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말해 예외 국가가 많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발표 시점은 오는 10~11일으로 구체적인 상호 관세 부과 품목, 국가, 부과 방식 등은 거론하지 않았다.

상호 관세란 두 나라가 서로 같거나 비슷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한국이 미국산 물품을 수입할 때 10% 관세를 적용한다면 미국도 똑같이 10%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 주장은 대선 선거운동 때부터 예고됐다. 그는 당시 중국 등이 미국에 100%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도 그 나라에 같은 관세율을 적용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트럼프는 미국이 부과하는 것보다 높은 수준의 관세율을 미국에 부과하는 국가에 미국도 똑같이 관세율을 부과해 불공정한 교역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트럼프가 언급한 상호 관세는 당장 유럽연합(EU)가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는 지난달 20일 취임 당일에도 EU를 향해 “우리는 EU에 약 3천억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다”며 “그들이 우리 석유를 구매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관세를 통해 그것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EU는 미국산 자동차에 10% 관세를 부과하지만 미국은 유럽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만 부과한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 FTA를 체결해 서로 관세를 거의 적용하지 않고 있어 상호 관세 발표의 ‘소나기’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 2022년 3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자료를 보면, 당시 품목 수 기준으로 양국 모두 98% 이상의 상대국 상품에 관세 철폐를 완료했다. 자동차의 경우도 2012년 한미 FTA 발효 당시 관세율이 8% 부과됐지만 단계적으로 인하하면서 현재 관세율은 0%다.

문제는 미국이 대한국 무역 적자액을 근거로 한국에도 ‘상호주의’ 압력을 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트럼프는 이미 FTA를 체결한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바 있다. 한국은 미국의 무역적자국 중 8위에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액은 557억 달러(약 81조원)에 달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제조업 부활과 미국 무역수지 개선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자동차가 표적이 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의 미주본부의 9일 자료를 보면, 한국의 전체 자동차 수출(683억달러)에서 미국의 비중은 절반이 넘는 50.8%에 달해 대미 의존도가 심화한 상황이다. 지난해 1~11월 중 미국의 자동차 수입액 중 한국 비중(미국 상무부 통계)은 17.6%로 2023년(14.8%)보다 증가했고, 수입국 순위도 전년보다 한 단계 상승, 멕시코와 일본에 이어 세 번째를 기록하고 있다.

※상호관세란?
두 나라가 서로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 한 국가가 특정 국가의 특정 상품에 관세를 올리거나 낮추면 상대국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형태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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