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 마음대로?" "어깃장 말라" 與野신경전, 국정협의체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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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권성동 원내대표. 2025.02.04. /사진=조성봉

국회 여야의 정책 주도권 다툼으로 '국정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다음 주 예정됐던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제대로 열릴지 불투명해졌다. 특히 반도체특별법을 두고 여야가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여부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국민연금 개혁 등 주요 현안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역시 요원해진 모습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르면 오는 10일 첫 회담을 열기로 당초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이 추가 실무협의를 이유로 일정 연기를 요구하며 상황이 급변했다. 국정협의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참석하는 4자 회담이다.

여당은 민주당 측이 협의 안건을 일방적으로 정하려 한다며 추가 실무 협의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정 국정협의체 개최를 약속한 지 이틀 만에 민주당이 주요 의제를 마음대로 하겠다고 한다"며 "실무협의에서 교통정리 한 이후에 국정협의회 일정을 잡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두 차례 실무 협의를 거쳐 안건이 충분히 정리된 만큼 즉각 협의체를 열어 협상에 나서야 한단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국민의힘이 갑자기 회담의 연기를 요구해 온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국민의힘은 공연히 어깃장 놓지 말고 즉시 국정협의회에 나오라"고 했다.

이로써 현안 논의는 다시 안갯 속이다. 당초 국정협의체 안건으론 반도체특별법 제정,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추경 편성 등이 거론됐다. 여기에 민주당은 상속세의 인적공제를 상향하는 상속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온라인플랫폼 규제 법안 등 논의를 추진해왔다. 여당 측에선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논의를 원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주 52시간 예외 적용 여부가 관건이다. 반도체 R&D(연구·개발) 분야에 종사하는 고소득 인력들의 근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특별법에서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부터 먼저 처리하고 업계 노조가 반대하고 있는 주 52시간 예외는 추후 별도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의 핵심은 주 52시간 예외 적용인 만큼, 근로시간 제외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면 3년 한시로 우선 도입해보자는 제안을 했다.

연금 개혁안 논의도 평행선이다. 국민의힘은 연금특위를 구성하고 모수개혁·구조개혁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특위가 아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수개혁을 하자는 입장이다.

경기 대응용 추경 논의 역시 뒷전이다. 우선 반도체특별법 등 현안의 합의점을 찾지 않고선 15~20조원 규모의 추경 논의에 이르긴 어려울 전망이다. 추경 편성 시점·세부 사업 조율도 제자리걸음이다. 여당은 올해 예산 조기 집행이 우선이고 1분기 이후를 편성을 고려 중인 반면 야당은 이보다 편성 시점을 앞당기고 AI(인공지능)·R&D(연구개발) 분야 지원을 주장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 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 추진 내용을 번복하고 추경 편성도 전 국민 지원금 포기하는 것 말곤 대안이 없다"며 "여당·정부와 협의하기 위해선 실현 가능한 안을 들고 오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국정협의체 가동에 대해) 저희는 준비가 돼 있지만 국민의힘이 여러 조건을 붙여가며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시급한 추경 편성과 민생 입법 처리를 위해 하루 빨리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없다"고 밝혔다.

한편 다음 주 국회에선 10∼1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2∼14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경제·민생 현안 문제와 내란특검법 등 쟁점 법안 처리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유재희 기자 ryuj@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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