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 놓고 신경전 고조…"씨 없는 수박" "문워크"

반도체특별법·연금개혁 등 놓고 정책 주도권 기싸움

여 "야, 주 52시간 예외 조항 빼고 처리하자는 건 의미 없어"

야 "여, 받을 수 없는 새로운 조건 내세우는 태도 보여와"

다음주 예정된 여야정 국정협의회 개최도 불투명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양당 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2024.12.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신항섭 김경록 기자 = 여야가 반도체 특별법, 연금개혁 등의 주요 현안 정책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 공략 경쟁을 벌이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을 빼고 법안을 처리하자고 하자 '씨 없는 수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연금개혁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하자고 주장하는 데 대해 뒷걸음질 하는 '문워크'라고 공세를 폈다.

여야는 우선 반도체 특별법 처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반도체 특별법은 정부가 반도체 시설 투자 보조금을 직접 기업에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 안에 반도체 산업의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부분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의 보조금 직접 지원' 내용이 담긴 반도체특별법을 이달 내 우선 처리하고, '주 52시간 적용 예외' 여부는 추후 시간을 들여 합의점을 좁혀보자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주 52시간 적용 예외' 조항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이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인데, 핵심을 뺀 반도체 특별법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의 우클릭은 '씨없는 수박'"이라며 "국민들을 혼란케 하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갈지자 행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금개혁안을 둘러싼 갈등도 있다. 국민의힘은 연금특위를 구성하고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연금특위가 아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수개혁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즉,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상임위에서,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인 연금특위에서 모수개혁을 논의하자는 입장으로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정치 양태를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자세는 앞으로 가는데, 실제는 뒷걸음치는 '문워크'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뭘 하자고 해놓고는 마지막에 가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새로운 조건을 내세워 가지고 이야기해서 실제로는 무산을 시키는 그런 태도를 보여 왔는데, 이번 연금 개혁도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서도 여야가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별근로감독, 청문회 개최 등을 요구하고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진상규명 청문회 개최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책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으로 당초 다음 주 열릴 예정이었던 여야정 국정협의회 개최도 불투명해졌다.

지난 4일 여야 정책위의장과 정부 측은 두 번째 국정협의체 실무협의를 진행한 뒤 오는 10일과 11일 중 하루 국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국정협의회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참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지난 7일 우 의장에게 연기 신청을 하면서 국정협의회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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