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기차 정책 축소 신호탄?…고속도로 충전소 건설 지원 중단

게티이미지뱅크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고속도로에 전기차 충전소 건설을 지원하는 50억달러(7조23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중단했다.

6일(현지시각) 미국 교통부 산하 연방고속도로관리국(FHWA)은 ‘전기차 인프라 구축 계획 승인 중단’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기존에 승인했던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의 구축 계획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고 주 정부에 통보했다고 미국 전기차 전문매체 인사이드이브이스(InsideEVs)는 보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승인했던 50억달러 규모의 ‘국가 전기차 인프라 프로그램’(NEVI)은 교통부가 새로운 지침을 제공할 때까지 중단된다. 이미 33억달러(4조7700억원)의 자금은 주 정부에 배정했지만, 그 대부분은 아직 실제로 집행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전기차 충전소 데이터 분석업체인 패런은 이 프로그램으로 건설 완료된 충전소는 55곳에 그친다고 밝혔다.

미국 전기차 수난 시대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전기차 확대 정책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그는 전기차 소비 세제 혜택을 “미친 전기차 의무화”라고 부르며 이를 종료시키겠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책정한 75억달러 규모의 전기차 충전소 지원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방침도 확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0일 취임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연방정부에 “전기차 충전소 기금을 포함하되 여기에 국한하지 않는 ‘그린 뉴딜’을 종료하라”고 지시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충전소 건설 지원 중단은 이미 판매가 둔화한 미국 전기차 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애초 충전소 건설 계획은 일시적 수요 정체(캐즘)를 겪는 미국 전기차 시장 활성화를 위해 나왔다. 캘리포니아대학 데이비스 캠퍼스의 길 탈 전기차연구소장은 “충전 시설 부족은 전기차 구매 의향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련 단체와 기업은 사업 중단에 반발하면서,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라이언 갤런타인 신에너지연맹 전무는 “이런 발표로 주 정부가 프로그램을 중단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주 교통당국과 프로그램 관리자가 새 지침이 확정되기 전까지 사업을 지속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충전소 데이터 분석기업인 패런의 로렌 맥도날드 수석 분석가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시도가 “혼란을 부르고, 사업 진행을 늦추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짚으면서 “곧 여러 주 정부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정연 기자 xingx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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