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연금 모수개혁 공감대, 어서 합의안 도출해야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민의힘이 기존의 ‘구조 개혁 병행’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선(先)모수 개혁’을 수용키로 하면서 연금 개혁 논의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여야가 내놓은 보험료율 13% 인상과 소득대체율 42~44% 조정안은 이미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만큼 신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연금 개혁과 관련해 “모수 개혁이 좀 더 손쉽다면 그것부터 먼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연금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의 동시 추진을 고집해온 종전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여야는 지난 21대 국회 막판에 보험료율을 종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도 의견을 좁혔지만 정부·여당이 “기초·퇴직연금 등과 연계한 구조 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연금법 처리가 무산됐다. 연금제도 전체를 조정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지만 당장 급한 보험료율과 연금지급율을 먼저 손보자는 야당 주장을 반대해온 것이다. 여당은 직전까지도 과거 입장을 고수하다 비판적 여론을 의식해 이날 ‘모수 개혁 우선 처리’에 동의했는데 잘한 일이다.

2056년 고갈이 예상되는 연금은 개혁을 하루 하루 미룰수록 부채만 늘어난다. 현재도 연금 부채가 매월 2조7000억원씩 불고 있다. 결국 국가 재정이 들어가게 마련이다. 이미 다른 선진국들은 연금 개혁을 단호하게 밀고 나가고 있다. 프랑스는 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음에도 정부가 정년 연장을 강행했고 일본은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등 다각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수차례 개혁 논의가 있었지만 정치적 셈법에 막혀 실질적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

우선 여야가 모수개혁 합의를 이뤄내는 게 중요한데, 조금 더 내고 그만큼 더 받는 쪽으로 무게추가 움직여선 안된다. 연금 개혁의 궁극 목표는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지금 받는 연금(40%)보다 훨씬 많이 받게 되면 개혁 효과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연금 전문가들의 모임인 연금연구회가 지난 4일 국회에서 “소득 대체율은 40%로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은 13%로 조속히 인상해야 한다”며, “올해 경제성장률 2% 달성도 어려운 상황에서 연금을 40%에서 44%로 올려주면 우리 손자·손녀 세대는 허리가 부러질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구조개혁도 곧 이어가야 한다. 기초연금, 납입 개시연령, 정년 연장 등 맞물려 있는 사안들이 여간 복잡한 게 아니다. 연금 개혁을 다룰 주체를 어디로 할지를 두고 여야가 다툴 시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