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세종 완전 이전’ 목소리 커진다

조기대선 가능성에 논의 재점화

‘졸속 이전 논란’ 용산 존속 힘들어

야권 일부·세종시 ‘완전 이전’ 주장

“2027년 완공 ‘제2집무실’ 활용을”

균형 발전 명분에 보안 해결 가능

상징·현실적 측면 靑 복귀론도 거세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로 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실 세종 완전 이전’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용산 존속이나 청와대 복귀가 쉽지 않은 데다 개헌 등의 의제와 맞물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세종의사당 등 국가중추시설이 들어설 예정인 세종시 국가상징구역 전경. 세종시 제공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기대선은 이르면 4월 말∼5월 중 ‘벚꽃 대선’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가 이달 말 또는 3월 중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대통령 궐위(파면 포함) 시 60일 안에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헌법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 집무실 위치는 현 용산 집무실 유지와 기존 청와대 복귀, 제3의 위치 등이 거론된다. ‘졸속 이전’ 논란과 현직 대통령 구속기소라는 오점을 남긴 용산 집무실 존속은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청와대 개방으로 ‘경호’ 문제 지적이 있지만 대선 후 바로 집무실을 써야 하는 현실적 측면에서 기존 청와대를 리모델링 후 다시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야권 일부에선 대통령실 세종 완전 이전을 주장하고 있다.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의 완성을 앞두고 있고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 의미가 있는 만큼 ‘대통령실의 세종 완전 이전’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세종에는 이미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건립 중이다. 올해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서는 국가상징구역인 세종시 세종동 일대 약 210만㎡(약 63만평) 구역에 대한 도시설계와 대통령 제2집무실 건축설계도 속도를 낸다. 제2집무실은 2027년, 세종의사당은 2031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이 부지를 활용해 대통령 제2집무실을 1집무실로 확장하면 용산이나 청와대의 보안 문제 등 단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균형발전 완성’이라는 명분도 챙길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상징구역 도시설계가 본격화하면서 관련 법 제정도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상징구역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특별법은 세종시 ‘국가상징구역’을 미국 수도 워싱턴 ‘내셔널몰’ 같은 세계적 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상징구역 조성에 대한 사업지연, 사업규모 축소, 총사업비 감액을 방지하는 특례를 담게 된다.

정치권에서도 대통령실 세종 이전에 힘을 싣고 있다. 무소속 김종민 의원은 지난달 열린 토론회에서 “새 대통령 집무실은 세종으로 오는 게 바람직하다. 다음 대통령은 전국 2시간 거리인 세종 집무실에서 국정운영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종시는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명문화, 대통령 집무실, 국회 완전 이전 등을 골자로 한 ‘세종시법 개정안’에 총력을 모으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대통령 2집무실이 아닌 완전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 올해를 행정수도 완성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반면 상징성과 현실성에서 대통령실 세종 이전이 아닌 청와대 복귀 주장도 만만찮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청와대는 미국 백악관 같은 대한민국의 상징”이라며 청와대 복귀론을 주장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도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청와대 원형보존’을 주문했다.

세종 지역 시민단체인 국가균형발전을위한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차기 대통령이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 무속 신앙 의혹까지 낳고 있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개방된 광화문이나 청와대는 보안·경호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실의 세종 완전 이전이 현재로서는 가장 행정·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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