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후보, 한국의 美플랫폼기업 규제에 "차별 용납 못한다"(상보)

보편관세에는 유보적 입장…"연구와 검토 필요"

인도·튀르키예 겨냥해 '시장 개방' 촉구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가 지난해 12월 17일 존 코닌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2024.12.17 ⓒ 로이터=뉴스1 ⓒ News1 강민경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손엄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지명된 제이미슨 그리어 후보자가 미국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한국 등의 움직임을 용납할 수 없다며 대응을 시사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그리어는 6일(현지시간) 상원 재무위원회 주관 인사청문회에서 "미국 기술 회사들에 대한 다른 국가의 차별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는 유럽연합(EU)이나 한국 등 여러 국가들이 미국의 기술 대기업들을 겨냥하는 현재 상황에 맞설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그리어는 디지털 분야는 미국이 두각을 나타내는 분야라면서 미국이 향후 외국의 미국 기업 규제에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어는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 규제 반대론자로 알려져 있다.

한국 정부와 정치권은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방지할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잠재 규제 대상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대기업뿐 아니라 구글과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도 포함돼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와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는 트럼프 행정부 특성상 국내 플랫폼 규제안이 무역분쟁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었다. 미국 최대 경제단체인 미국상공회의소도 한국 정치권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바 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보편관세는 추가 연구 필요"

그리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도입을 예고했던 보편 관세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무역적자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는 펜타닐 밀매 억제에 관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1일까지 불공정 무역과 무역 불균형 해소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라고 상무부 등에 지시한 만큼 보편 관세에 대한 검토가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편 관세는 무역적자를 (흑자로) 전환할 수 있을지 연구하고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무역 전문 변호사인 그리어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USTR의 수장이었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의 비서실장이었다. 그리어는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에 체결된 무역협정 협상에 밀접하게 관여했으며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도 참여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그리어는 인도와 튀르키예를 겨냥해 농산물 시장을 미국에 개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베트남을 언급하면서 "미국과 상호 무역 접근을 할 수 없는 나라"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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