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尹, 어떤 변명을 해도 탄핵 인용 100%…기각 가능성 1%도 없어"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2월 6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AI 산업' 등 전략산업 대응 시급… 당장 '추경'해야
- 민생 경제 회복 '골든 타임' 놓치지 말아야
- 與 요구 에너지 3법 등 얼마든지 협의 의향있어
- '생존 이데올로기' 시대… 좌파-우파 복지 따로 있나
- '주52시간제',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자는 것
- 국민의힘 '노동시간 총량 늘리자'는 정책 동의 못해
- 명태균 사태 이후 여론조사 발표에 비중 안 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1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고의 품격으로 꾸며질 텐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언주 : 네 안녕하세요.

◆ 신율 : 맞습니다. 이 추경 얘기부터 여쭤봐야 될 텐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빨리 추경을 해야 된다 이런 건데

◇ 이언주 : 네

◆ 신율 : 추경의 시급성 그 이유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언주 : 네. 작년 가을부터 우리 경제 내수 침체가 굉장히 심각해졌는데요. 재정의 확대가 시급하게 필요했었죠. 근데 지금도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일단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 물론 건전 재정이 좋긴 하지만 건전 재정이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내수가 진작이 안 될 때는 정부가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째는 내수 진작을 위해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해서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때때로 비상시에는 정부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게 추경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딥시크 쇼크도 있었지만 AI와 관련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상당히 비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미국하고 중국의 어떤 규모를 우리가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 자본의 규모나 투자의 규모가 워낙 차이가 나니까요. 하지만 우리나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AI가 어떤 큰 대전환의 혁명적인 상황인데 이걸 조금이라도 빨리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 이 AI 관련해서 개발자들이라든가 우리 스타트업이라든가 관련된 업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AI 산업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시급하고 그 외에도 전략 산업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추경으로 커버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언주 의원님께서는 과거에 대기업의 고위 임원도 지내셨고 변호사시고 하니까 특히 이런 경제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으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여쭤본 건데.

◇ 이언주 : 그래서 최근에요. 그냥 저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부 측에 한은 총재도요. 추경이 한 15에서 20조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에 보면 2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면요. 이렇게 경제 어려울 때는 경제 성장률을 0.2%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최상목 권한대행도 추가 재정 투입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것을 민생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추경 논의를 요청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타이밍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추경을 투입을 해야지 만약에 경제가 완전히 죽고 나면 그때는 추경 투입을 하더라도 그때는 늦었다 늦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신율 :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에너지 3법 법률안하고 같이 논의하자 지금 이런 모양이던데요.

◇ 이언주 : 에너지 3법도 국가전력망법하고 해상풍력법 그다음에 아마 핵 폐기물 처리 관련된 법하고 이렇게 있을 텐데요. 이것도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신율 : 지금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매일 그러니까 그 실용주의, 민주당은 실용주의 정당이다. 그리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용주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언주 의원님이 최고위원이시고 이러니까 일정 부분 역할을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 이언주 : 네네 그래서 실용주의 저도 말씀 많이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트럼프 2.0 시대에서 우리가 관세 전쟁 얘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최근에요. 그러면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보면 과거의 어떤 좌우 이데올로기 시대가 지나가고 생존이 중요한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생존 이데올로기 시대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 생존이 뭐냐 하면 개인의 생존도 있지만 국가의 생존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잘 해 왔지만 그래도 굉장히 최근 들어서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국가와 우리 기업들과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생존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념에 치우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복지는 우파복지 어떤 복지는 좌파복지, 어떤 에너지는 우파 에너지 어떤 에너지는 좌파 에너지 이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게 어디 있냐. 우리는 지금 배가 고파요. 그래서 지금은 이념보다는 실용으로 가야 된다 흑묘백묘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뭐라고 했냐 하면 민생 회복 지원금을 그동안 계속 주장을 해 왔습니다. 민주당에서요. 그런데 추경을 민생 회복 지원금을 포함해서 하자라고 우리가 주장을 하니까 국민의힘에서 이게 이재명표 추경이다라고 해서 반대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그러면 이게 이재명표 브랜드 민주당표 추경 이런 거 우리는 바라지 않으니까 이걸 하면 우리는 좋지만 굳이 그거 안 해도 안 하는 것보다는 추경을 하는 게 아까 0.2% 경제 성장률 얘기했지만 하는 게 우리 경제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의 선택에서 우리가 아이를 살리는 그 심정에서 정말 이거 민생 회복 지원금 안 해도 좋으니까 다른 거 다른 방법으로 당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민생을 회복하는 어떤 다른 방식이 있으면 그걸 하더라도 좋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여튼 추경은 하자 어떤 방식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실용주의의 일환인 거죠.

◆ 신율 : 주 52시간도 굉장히 논쟁의 중심에 있는 것 같은데 말이에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표 주 52시간 노동에 대해서 유연한 입장을 표명하니까 김동연 지사가 하는 얘기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은 정체성을 분명히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언주 :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분명하게 얘기를 안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주 52시간을 여기서 노동시간 총량 또는 주 52시간의 어떤 그것의 어떤 총량을 갖다가 우리가 더 늘리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관련된 디베이트에서 저희가 혹시 그런 것과 관련해서 노동계에서 의심이 있길래 우리도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쪽에다가 확인을 했어요. 혹시 연간 총 노동시간을 갖다가 늘리자는 얘기가 아니냐 혹시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그런 주장을 하길래 그것은 안 될 일이거든요. 이런 걸 빌미로 해 가지고 노동 시간을 늘리겠다 이런 식으로 악용하게 되면 이건 노동자들을 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우리가 동의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확인을 해 보니까 그건 아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더 많이 일을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자 이런 취지라면, 유연하게 하자라는 취지라면 만약에 야근을 하거나 혹은 휴일 날 일을 하게 될 경우에 그때 야근수당 휴일수당 다 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라고 하니까 그것도 다 동의한다. 그러면 그렇게 몰아서 일을 할 경우에 사실 총 비용은 회사 입장에서 더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와 노사가 같이 합의해서 더 그때는 주문이 폭주하니까 더 늘려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몰아서 쉬자라고 합의가 돼서 한다고 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굳이 그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든 AI든 이렇게 특히 연구직에 한해서 이건 뭐 생산직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노동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연구직에 한해서 어떤 막 이렇게 연구가 몰아칠 때 그래서 정말 아이디어가 막 이렇게 샘솟을 때 그럴 때 이럴 때 몰아서 연구를 하고 몰아서 쉬고 싶다라고 할 때 지금에 있는 제도를 조금 더 유연하게 하고 절차를 더 간소하게 하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우리가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다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여전히 국민의힘에서는 노동시간 총량을 늘리자라는 태도인 것 같고요. 사실 그것은 우리가 거기까지 용인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떤 철학 기본 철학을 버린 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현실적인 문제가 뭐가 있냐면 어제 저희가 기업 측들하고 논의를 하면서 나온 얘기인데 반도체를 가지고 희가 이렇게 논의를 하다 보니까 AI 산업에서 자기들도 필요하다 이런 게 연구직의 어떤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쉬게 할 수 있는 그렇게 요청을 해서 아니 그러면 이건 반도체 특별법에 넣을 수 있는 얘기들이 아니고 그러면 아예 차제에 그러면 별도로 논의가 필요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 반도체 특별법에 정작 중요한 어떤 전기 용수의 공급의 지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세제 혜택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혜택들은 빨리 급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늦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 이 부분들은 반도체나 AI나 이런 것들을 몰아서 논의를 하고 나머지 지원하는 내용들 전기와 용수 전력과 용수 그다음에 세제 혜택 같은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은 사실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몰아가지고 다 빨리 그러면 합의해서 이거 먼 처리하는 것은 어떠냐라는 이런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 신율 : 그런데 지금 이런 중도 행보라는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요.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민주당의 중도 행보라는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여론에 호응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가 오늘 NBS 조사가 있었죠 그게 뭐냐 하면 제가 여론조사 개요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2월 3일부터 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 조사고요.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 4군데가 조사를 한 건데 이거를 보면은 국민의힘이 앞섰어요. 정당 지지도에서 물론 1% 포인트 차이기는 하지만.

◇ 이언주 : 응답률이 얼마?

◆ 신율 : 20%입니다. 전화 면접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데 아 2% 포인트 차이군요. 당 지도자가 국민의힘이 39%, 더불어민주당이 37%, 조국혁신당이 4% 뭐 이런 식이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 이언주 :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명태균 사태 이후로 여론조사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비중 있게 보고 있지 않고요.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제 주위에도 이렇게 보면 여론조사의 어떤 신뢰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나가 어떻든 간에 여론조사는 뭔가 흥분되어 있는 집단이 훨씬 더 이게 열정적으로 응하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어쨌든 지금 흥분되어 있는 집단은 초기에 이렇게 계엄이 일어났을 때 계엄 직후에는 흥분되어 있는, 그러니까 분노한 집단이 민주당 지지층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민주당이 50% 이상 막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은 나름 자기 집단이 어떻게 결집되어 있거나 흥분으로 결집되어 있는 집단이 국민의힘 지지층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쪽이 이렇게 더 결집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중도 행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이러한 행보 실용주의 행보라는 것이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진정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어떤 진심을 보였을 때만이 이것이 어떤 성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한두 번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금방 이것이 반영이 되어서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탄핵 국면에서 한쪽이 흥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이 반영이 딱 되기는 어렵죠. 그러나 지금부터 우리는 그런 얘기를 꾸준히 해야만이 그것이 나중에 대선에서도 반영이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냐 하면 이게 과연 그러면 우리가 대선만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우리는 실용주의다 어쩐다 하는 거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제가 생존 이데올로기 얘기를 했지만 이게 정말로 이 좌우를 떠나서요 대한민국이 지금 살려야 되는데 집권을 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려면 정말 우리가 이 길로 가야만이 대한민국을 조금이라도 앞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는 생각하거든요.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이렇게 폭망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비전이 없었습니다. 비전이 없었는데 물론 지금 우리가 많은 것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러한 어떤 실용주의에 입각해서 구체적인 비전들을 하나하나 보여주겠습니다.

◆ 신율 : 음 알겠습니다. 지금 뭐 계엄 탄핵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여쭤보는데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6차 변론 기일이 진행 중이거든요. 여기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런 분들도 지금 그 증언을 하고 있는데.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한 거는 국회의원이었다 이런 거를 예전에도 국회에서도 분명히 했는데 이번에도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 탄핵 심판 이언주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언주 :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요. 저는 큰 틀에서 사실 탄핵 결정은 100%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변명들을 한다 하더라도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계엄 포고문을 지시를 했고 이것을 누가 작성을 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계엄의 발동은 대통령의 이름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어떤 자기 이름으로 뭔가를 발표 법안을 발의를 할 때 그것을 예를 들어서 그 법안의 작성을 보좌관을 시키면 그 보좌관이 책임집니까? 국회의원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쟁들도 다 부질없는 논쟁들이고요. 무조건 대통령이 최종 책임을 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국회에 우리가 다 생중계되는 것을 분명히 화면을 통해서 모든 전 국민이 봤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국회 창문을 깨고 국회에 난입을 해서 국회 의결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 장면을 전부 다 목격했기 때문에 그걸로 그냥 끝난 거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위헌적인 계엄을 한 것이 분명한 이상,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의 어떤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은 저는 1%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그들의 어떤 주장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충분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헌재에서 충분히 들어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우리 지지층 속에서는 왜 저런 얘기 다 듣고 있냐라고 하지만 듣기 싫더라도 사법부는 들을 수밖에 없고 그 절차는 적법하게 다 보장되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인내를 해야 되는 거죠.

◆ 신율 : 이언주 의원님께서는 법률가시니까 제가 여쭤볼 게 있는 게요. 지난번에 4차 변론 기일에 나왔던 장성들, 5차 변론 기일에 나왔던 장성들 중에서 이 검찰 조서에 나타나서 보도된 거하고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 이언주 : 그거는 헌재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형사 재판은 아닙니다. 그래서 헌재에서는 기본적으로 형사 재판처럼 이것이 그러면 내란죄가 성립하냐 안 하냐 이 공소장에 나와 있는 그 기소된 내용이 전부 다 맞냐 안 맞냐를 보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틀에서 지금 위헌적인 위법한 계엄을 선포를 했냐 안 했냐는 이런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을 위반했느냐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에 반했느냐 아니면 충분히 헌법 수호 책무를 다 했느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하는 사람으로서 다시 복귀할 만하느냐 그래서 우리나라의 질서를 충분히 지킬 만한 사람이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요. 저는 큰 틀에서는 별로 그 자잘한 것들은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 제가 여쭤봤던 건 여기 나왔던 장성들이 여기서 말 잘못했다가 자기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까 봐 얘기 안 한 거 아닌가 딴 얘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얼핏 들어서 여쭤본 거예요.

◇ 이언주 : 그건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거기서 나온 얘기들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지나치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길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죠.

◆ 신율 : 많이 다른 얘기들을 해가지고 말이에요. 본인들이 보도된 거하고 그래서 여쭤본 거고 한 가지 법률가시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항소심 이거 하루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 이언주 : 저는 1심 재판할 때에도 위헌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왜 그것을 다투지 않았는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법이라는 것이 승자가 반칙을 해서 선거에서 이긴 이겼을 때 그 반칙으로 이긴 선거를 무효시키기 위한 게 선거법인데 예를 들어서 어떤 반칙을 해가지고 당선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을 떨어뜨리는 게 목적인 거죠. 그런데 이게 패배한 당사자인 거죠. 왜냐하면 대선에서 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다음 선거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가라고 했을 때 특히 대통령 선거라는 것을 본다면 이것은 지나치게 참정권을 갖다가 침해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구성 요건에 있어서 명확성의 문제도 있다. 저는 이것이 특히 지금 현재 상대방인 그 경쟁자가 그전에 보면 허위사실 공표도 상당히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그냥 지나갔기 때문에 상대방은 지금 탄핵이 되는 상황에서도 저렇게 있고 지금 그때 패배했던 사람은 그 작은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다음 선거도 못 나오게 한 하는 이런 상황들이 과연 맞느냐 물론 거기에서 무죄를 받아야겠지만요. 그것과 별개로 그래서 그 정도는 충분히 다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법원이 판단하겠죠.

◆ 신율 : 음 알겠습니다. 요새 하도 일들이 많아가지고요. 매일매일 모셔도 새록새록 여쭤볼 게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언주 : 네 고맙습니다.

◆ 신율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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