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차기 대선주자 개헌 약속해야"

성일종 의원 주최 '개헌토론회'

"現헌법 그대로면 탄핵사태 또 발생하지 말란 법 없어"
김진표 前의장, 대통령 4년 중임 및 책임총리제 도입 제안
與 "이재명, 계속 실용 얘기하면 뭐하나…개헌이 최우선 실용"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헌법개정 방안>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인사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여당이 내주 '개헌 특위' 출범을 예고한 가운데 정치권 원로들은 '12·3 내란사태'로 또다시 반복된 탄핵사태의 돌파구는 개헌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차기 대선주자들이 이를 공약으로 내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헌법개정 방안'을 주제로 연 개헌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의 정당성으로 내세운 여소야대 현실을 '개헌 카드'로 극복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위원장은 "여소야대라 아무것도 못 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은 정치력 부족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헌법이 그대로 존재한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장할 수 없다"며 "대통령은 헌법상 보장된 권력을 행사하려 하고 야당은 정부·여당에 협력하지 않는 과정에서 탄핵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제는 '대통령제의 수명'이 다한 것이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전 위원장은 "대한민국이 다시 탄생하기 위한 정치적 변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며, 의회와 정부가 같이 가는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가 가장 안정적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장은 이 사안이 국민들에게 가닿지 않겠지만 조기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 개헌 의제를 먼저 꺼내는 후보가 유리할 거라 전망했다.

김 전 위원장은 "개헌을 위한 절차상의 모든 문제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게 없다"며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이 개헌에 대해 분명히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선 주자들에게 이러한 '대국민 약속'을 사실상 강제해야 한다며 언론의 역할 등도 강조했다.

야권 원로인 김진표 전 국회의장도 거들었다. 김 전 의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현재와 같은) 여소야대가 되면 식물 대통령이 되거나 제왕적 대통령이 되거나 둘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지난 20년간 번번이 실패한 개헌이 성공하려면 대다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저출생 문제 대응을 명문화한 '최소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전 의장은 "프랑스·독일·스웨덴 등 저출생 위기를 극복한 국가들의 공통점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관련 정책을 꾸준히 추진했다는 것"이라며 헌법에 '제11장 지속가능한 인구정책'을 신설하자고 제언했다.

정치구조 개편안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함께, 국회에서 선출하는 '책임총리제' 도입을 제시했다. 독립된 2인자로 대통령의 권력을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여·야·정이 만나 힘을 모아야 한다"며 "탄핵이 누구 책임인지를 떠나 여야정 협의체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가야 개헌도 된다"고 덧붙였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헌법개정 방안>에서 김진표 전 국회의장,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정대철 헌정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정대철 헌정회장은 "이대로 나가면 또 물타기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선(先) 개헌, 후(後) 대선'을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도 '여야 합의만 있으며 탄핵 재판이 끝나기 전 개헌할 수 있고, 늦어지더라도 대선과 국민투표를 같이 해서 새로운 대통령이 새로운 헌법 아래 대통령을 할 수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성 의원은 "이 대표가 (최근 계속) 실용을 얘기하고 있지만, 권력을 갖고 계속 싸우면 실용이 무슨 소용인가"라며 "제일 중요한 실용은 헌법을 개정하고, 국민 삶에 도움을 주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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