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쟁의심판 헌재 결정 존중…여야 합의하면 지금이라도 임명”

내란특위 3차 청문회

여야 ‘헌재’ 놓고 공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과 관련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면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느냐’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아직 나온 부분이 없다”며 “(헌재에) 충실한 답변을 드리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마 후보자에 대한 여야 합의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이미 합의했다며 관련 문건을 제시했고, 여당은 국회 표결 전 반대했기 때문에 명확히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합의의 기준 시점은 당연히 국회에서 표결하는 것을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야가 합의하고 인사청문회를 하더라도 적정한 후보 아니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그런 의사는 철회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최 권한대행은 “당시 판단은 여야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라며 “(여야가) 지금이라도 합의해주시면 임명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주 의원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자신의 국회 탄핵소추에 대해 제기돼 있는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했다.

한 총리는 “그 문제는 최종적으로 헌재가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저희는 헌재의 재판 받는 사람으로서 변호사를 통해 두 번 정도 헌재가 구체적인 정족수에 대한 결정을 해줘야 한다는 말을 정식 문서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또 헌재의 공정성을 지적하는 국민의힘 질의에 “우리 헌재 판결은 헌법에 대한 모든 법률의 위반 여부, 국정을 이끄는 사람에 대한 탄핵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말 공정하고 절차적 정당성·상식에 맞아야 한다고 본다”며 “이 모든 것에 대해 정말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아니라면, 정말 우리나라의 중대한 이런 국민적 분열에 대해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 총리는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헌재 심리에 출석해 ‘12·3 계엄 전 국무회의 당시 계엄에 찬성한 장관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에 관해서도 “한 명도 없었다. 전부 걱정하고 반대했으며, 문제제기하고 나와 같이 걱정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