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최상목 대행의 마은혁 임명 보류는 정당"
이완규 법제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렇게 주장할 논거가 충분히 있다"고 동의했습니다.
이 처장은 어제(4일) 국회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 출석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안 가결에 대해선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도 유동적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현재의 권한대행 체제가 확정적인지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건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이 처장은 강조했습니다.
양소리 기자(soun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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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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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처장은 어제(4일) 국회 국조특위 2차 청문회에 출석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안 가결에 대해선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도 유동적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현재의 권한대행 체제가 확정적인지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건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이 처장은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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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이완규 #국조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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