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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5 (토)

이슈 국회의원 이모저모

윤석열, 선관위 군 투입 “내가 지시했다”···‘의원 끌어내라’ 지시엔 “달 그림자 쫓기”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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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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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병력이 출동한 데 대해 “내가 지시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자신의 탄핵심판 5차 변론이 열린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에 군병력 투입을 지시했다면서 “엉터리 투표지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군·경 지휘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것을 쫓아가는 느낌”이라고 부인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을 열고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 국회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도 출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국회의사당에서 의원들을 빼내라고 수차례 지시했다는 진술이 담긴 검찰 공소장 내용을 반박하려고 노력했다.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으며 검찰이 답변을 입맛에 맞게 유도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윤 대통령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것을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자기 기억에 따라서 얘기하는 것을 대통령으로서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상식에 근거해본다면 아마 이 사안의 실체가 어떤 건지 잘 알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계엄 당시 경찰이 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통제하고, 군이 국회의사당에 난입하는 장면이 방송으로 생중계됐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규정한 데 이어 그의 지시가 있었다는 여러 증언과 정황을 무시하고 ‘달그림자 쫓기’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진우 사령관 “윤 대통령과 세 번 통화” 인정


이 전 사령관은 형사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면서 대부분의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지만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한 차례 직접 전화를 한 사실은 인정했다. 이어 “부관을 통해서 대통령과 세 차례 통화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에 대해선 답변을 피했다.

윤 대통령 측 배진한 변호사가 “윤 대통령이 그렇게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면 충격적인 지시여서 기억이 안 날 수 없지 않느냐”고 묻자 이 사령관은 “일부 기억나는 게 있다”며 “그런데 그건 여기서 말씀 드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에서 계엄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고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이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엄선포에 대해 위헌, 위법이라는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대표이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검찰총장까지 하신 법률 전문가인 분이 전국민을 상대로 방송한 이야기가 위헌이다, 위법이다라는 생각을 할 여지가 없었다”라고 밝혔다.

여인형 전 사령관 “김용현 직접 출동 지시”


이 전 사령관에 이어 증인석에 앉은 여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정치인 체포조 등의 출동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여 전 사령관은 14명 명단을 받았는지에 대해선 “형사재판에서 말하겠다”며 “다른 진술들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장관 말씀이 계엄이든 뭐든 간에 대통령 본인이 갖고 있는 헌법적 권한 내에서 비상조치권을 행사하는 거라고 해서 그렇게 이해했다”며 “그 과정에서 부정선거나 여론조작 규명된다면 국민들도 계엄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24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생각한다. 군의 억울함을 밝히고 싶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시 심경이 그랬다”며 “방첩사 요원들은 사령관 명령에 복종한 거고 신중하게 조치하려고 노력했다. 현재 상황에서 수많은 요원들 고충 겪고 있어서 참담하다고 한 것이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책임을 부하 군인들에게 전가하는 데 대해 억울함을 내비친 것이다.

재판관 설득에도 내란 공범자들 답변 거부


이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은 헌재 심판정 진술이 자신의 형사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상당수 질문에 “답변드리지 않겠다”거나 “답변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관들은 ‘탄핵심판 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니어서 진실 여부를 다투는 게 아니고 기억에 따라 진술해야 된다’고 했지만 증인들은 답변을 피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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