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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5 (토)

민주 "先 반도체법 입법, 後 주52시간 특례 논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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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정책위의장, 국민의힘에 공식 제안

"노동시간 제외 부분 해법 마련은 시간 필요"

"우선 반도체특별법 입법해 과감한 지원하자"

이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우측은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4일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주52시간 특례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반도체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데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뜨거운 쟁점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하되, 모두가 공감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반도체특별법을 2월 중에 처리하기를 희망하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 제외 부분은 논쟁으로 진정이 없다. 민주당은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전날 정책디베이트를 열었다”며 “양측의 이견을 절충하기가 쉽지 않은 뜨거운 과제”라고 전했다.

그는 “딥시크 쇼크까지 겹쳐 우리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업계의 위기감이 참 크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려면 반도체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당장 시급한 것은 정책적 지원책이라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아울러 이날 진행되는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와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민생입법,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한 산업지원 입법 등 시급한 현안들의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최선을 다해 논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건스탠리는 우리 경제 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수출 하향세와 내수 소비 회복 지연을 꼽았다. 그러면서 20조원 규모의 추경을 하면 성장률을 0.2%포인트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며 대규모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민생경제 추경을 위해 민생회복 지원음은 양보할 수 있다는 의지까지 밝혔다”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경 원칙에 대해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취약계층 지원하며 식어가는 경제동력을 살리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로 그렇게 하자는 것이다. 이번에야말로 더 이상 억지 부르지 말고 추경에 합의해 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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