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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5 (토)

트럼프, 멕시코 관세 유예…증시·환율 '출렁'[뉴스쏙: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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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필요한 뉴스만 '쏙' 뽑아 '속'도감 있게 전달해드리는 [뉴스쏙:속]입니다.
■ 방송 : CBS 아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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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 : 표준 FM 98.1 MHz


美, 멕시코 관세 한 달 유예키로

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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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4일부터 멕시코산 제품에 부과하기로 한 25%의 관세를 한 달간 유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통화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이유로 멕시코가 마약 및 불법 이주민 단속을 위해 국경 지역에 1만명의 군인을 즉각 파견하기로 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중국과 합의 못하면 관세 더 올라갈 것"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세 문제에 대해서도 "24시간 내에 대화할 것"이라면서 "합의하지 못하면 중국 관세는 더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중국과 펜타닐 및 파나마 운하 문제 등에 대해 만족할 만한 협상을 하지 못하면 관세율을 기존에 제시한 10%보다 높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도 "좋은 대화"를 했다면서도 "캐나다는 우리를 잘 대우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관세 충격에 코스피·코스닥 줄하락

트럼프발 관세 충격에 우리 금융시장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보편적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이란 공포감에 코스피가 2.5% 하락하며 2,450선으로 밀렸고 코스닥지수는 3.3% 내리며 겨우 700선을 지켰습니다.

외국인이 9,710억 원 순매도를 하면서 SK하이닉스가 4%, 삼성전자가 2% 하락하는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무너져내렸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주 금요일 최고가보다 15원 이상 더 오른 1,470원대 초반까지 올라섰습니다.

대미 수출 경제 10% 타격 전망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적용한 보편관세가 한국에 부과되면, 대미 수출 경제가 10%의 타격을 입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산업연구원은 한국의 대미국 수출 감소 규모가 10% 관세 부과 때 –9.3%이고 관세율이 20%로 늘면 –13.1%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기 10.3% 감소하면서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적자로 전환한 가운데 수출 비중 1위인 미국으로의 수출이 감소하면 지난해 4분기 0.1%에 불과했던 경제성장률은 하방 위험이 커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헌재,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선고 미뤄

노컷뉴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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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어제 오후로 예정됐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관한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2시간 앞두고 연기했습니다.

헌재는 선고를 미루면서 국회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양측에 추가 쟁점에 대한 입장을 오는 6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마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을 의식해 야권과 헌재의 결탁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고를 연기한 헌재는 오는 10일 오후 2시 변론을 재개합니다.

"헌재가 인용 결정 시 최상목은 따라야"

헌법재판소는 그러면서도 '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한 사건을 결정했음에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따르지 않는다면 위헌, 위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헌재가 인용한 권한쟁의심판이나 헌법소원 사건을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헌재의 결정에 강제적 집행력이 없다는 것이지, 그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심리 중인 두 사건은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인 만큼, 헌재가 인용한다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최 대행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합니다.

尹 공소장 "언론사 단전·단수 직접 지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직접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과 함께 윤 대통령이 무장 군인 1605명과 경찰 3790명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에 진입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결론냈습니다.

오늘 尹 탄핵심판 변론…국회 측 증인 신문

노컷뉴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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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오늘 오후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다섯 번째 탄핵심판 변론에 '12·3 내란사태'의 핵심 증인 3명이 당시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의혹 상황을 증언합니다.

첫 번째 증인인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시작으로 여인형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90분 간격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모두 국회 측 증인으로, 설 연휴 전에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는 달리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與지도부 만난 尹 "민주당 의회 독재, 나치 같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의회 독재'라고 비판하면서 여당의 단합을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을 접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나 의원이 전했습니다.

나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로 국정 수행이 불가능해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을 나치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인서트: 나경원 의원]
"일반적으로 나치 정권도 선거를 통해서 집권한 것처럼, 의회 독재 이야기하다가 나오신 이야기에요."

민주당은 여당 인사들이 내란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극우 선동에 나섰다며 반발했습니다.

[인서트: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여당 지도부라는 사람들이 내란 수괴의 옥중 여론전에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으니 정말 한심합니다."

이재명, '주 52시간제 완화' 우클릭 행보

노컷뉴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Ⅲ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적용제외 어떻게?'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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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 산업 R&D 부분의 고액 연봉 주요 전문가에 한해 주 52시간제를 완화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개최한 반도체특별법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우클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갑작스러운 우클릭"이라며 이 대표에 대해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이재용 항소심도 무죄…사법 족쇄 풀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부당한 계열사 합병과 부정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일방적 지시로 이뤄졌다기보다 실질적인 검토 이후 이뤄진 합병으로 봐야 하고 부정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충분한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고법의 무죄 판결로 2016년 국정 농단 사태 이후 이 회장을 옭아맸던 사법 족쇄가 9년 만에 풀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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