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구속기소에 與 "부실기소" 野 "단죄의 시작"

[the300]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재동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진행된 탄핵 심판 4차 변론에 출석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제3차 탄핵심판 이후 두번째로 헌재에 출석한 가운데 오늘도 정장차림에 빨간 넥타이를 메고 심판정에 들어섰다. 윤 대통령은 첫 번째 출석 때처럼 비상계엄의 당위성과 그 과정에서의 합법성을 주장했다. /사진=임한별(머니S)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지자 여당에서는 "잘못된 부실기소"라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반면 야당에서는 "당연지사"이자 "단죄의 시작"이라는 반응들이 잇따랐다.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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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잘못된 부실 기소···법적·정치적 책임 피하지 못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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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폐기된 것과 관련해 당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4.1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오늘(26일) 검찰의 기소는 많은 법조인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고위공직자수사처의 불법체포·불법수사를 기반으로 이뤄진데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는 '잘못된 부실 기소'"라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부실 기소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검찰은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의 불법체포·불법수사에 이은 검찰의 잘못된 부실기소로 인해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국론 분열·국민적 혼란이라는 '거대한 후폭풍'만 불러오게 됐다"며 "오늘의 잘못된 부실 기소로 인해 스스로를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준사법기관'으로 규정해 왔던 검찰은 온갖 불법·편법을 저지른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처럼 전락한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오늘의 부실 기소에 대해 추후 '엄중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무엇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명백한 실정법 위반을 저지른 오동운 공수처장과 공수처 간부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사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제 대한민국 사법부가 결단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사법부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 기록'을 반드시 탄핵하고 반드시 공소 기각을 해야 한다"며 "나라가 혼란스러울수록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 법치주의에 충실해야 한다. 사법부의 '법치주의 정립을 위한 결단'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여당 개별 의원들의 반응도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두 차례에 걸친 구속영장 기간 연장 신청 불허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오늘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며 "고위공직자수사처의 불법수사를 추인하고 무리한 구속기소를 강행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았고 공수처의 수사과정에 여러가지 불법성이 노출된 만큼 일단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정도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야당의 눈치를 보며 공수처의 불법수사를 추인하고 공범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추가 수사를 하겠다며 구속영장 기간 연장 신청을 해놓고 법원이 연장 신청을 불허하자 수사 없이 무턱대고 기소부터 해버리는 조치는 누가 보더라도 모순적"이라며 "수사가 목적인가, 구속이 목적인가. 이는 각종 절차에 위법성이 지적된 사건은 최대한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불구속 수사하라는 형사소송법상 대원칙을 무시한 처사이자 검찰의 인권보호 의무를 저버린 결정"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러한 부당한 결정에 대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의 불법수사를 추인한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현직 대통령 '최초 체포에서 구속 기소'까지 정말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 재판은 치타처럼, 이재명 재판은 나무늘보급 속도로 진행하는 사법부 행태를 규탄한다"고 했다.

여권 인사인 홍준표 대구시장도 SNS에 "윤대통령을 아무런 수사권한 없는 공수처의 무효인 수사서류를 근거로 구속 기소한 검찰의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미 수사권 없는 내란죄를 김용현등 수사를 통해 수사한 잘못을 바꿀수 없는 입장에서 계속 밀어 부치는 모양새를 갖추는 것은 불법을 불법으로 덮을려고 한다는 오해를 살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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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단죄의 시작"···조국혁신당 "당연지사이자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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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17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구속 기소는 단죄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피고인 윤석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대원칙을 받아들이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며 "더 이상 궤변과 거짓말, 자기부정으로 신성한 법정에서 법관을 우롱하지 말라. 근거 없는 망상으로 극우 지지자를 선동하려는 시도도 멈춰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이 너무도 당연한 구속 기소를 정하지 못하고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한 것은 의아하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지켜보고 있다. 검찰총장의 머뭇거림이 내란 수괴 단죄에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법원을 향해선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국헌 문란과 민주주의 유린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달라"며 "수많은 국민의 희생으로 세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는 누구도 유린할 수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판결을 해달라"고 했다.그러면서 "그것이 사법 정의이고, 법치이며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도 즉각 입장을 냈다. 윤재관 혁신당 대변인은 "당연지사이자 사필귀정"이라며 "'수괴급' 김용현을 포함해 군·경찰 수뇌부 등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을 구속 기소한 검찰이 이들의 우두머리를 불구속 기소한다는 것은 애당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며 "이 당연한 것을 검찰은 왜 뜸을 들이고 국민들 맘 졸이게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소환 조사하는 그림을 원했던 것 같다"며 "법원에 의해 좌절되자 비슷한 그림이라도 만들어 보려고 오늘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참으로 목불인견(눈앞에 벌어진 상황을 눈 뜨고 차마 볼 수 없다는 뜻)이었다"고 했다.

혁신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도 "내란 특검의 출범을 더 이상 막지 말길 바란다"고 했다.

야당에서도 SNS를 통해 개별 의원들의 반응이 잇따랐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당연한 결과지만 국민들 가슴을 졸이게 했다"며 "윤석열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부터 대한국민들의 시간"이라고 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 당연한 일에 안도해야 하는 대한민국 구조를 꼭 바꿔내겠다"고 했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에 대한 기소는 필연, 사필귀정, 자업자득"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민주당과 저 김병주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로 수사를 받다가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됐고, 지난 19일 구속됐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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