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여부·시기 '헌재'…조기 대선 구도 '법원' 좌우
여야 상대 '재판 속도' 몰두 정쟁…중도 "尹도 李도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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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체포 뉴스가 나오고 있다. 2025.1.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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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조기 대선의 판도를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현직 대통령과 야권 유력 대권주자 모두 '정치적 운명'을 사법부에 맡기게 된 것이다.
검찰은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탄핵심판 심리가 이미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하면 조기 대선 여부 및 그 시기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갈리게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이르면 2~3월 중으로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 종료 전에는 결론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내달 3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선고 결과에 따라선 헌재가 9인 체제를 완성할 수 있다. 이 경우 '탄핵 시계'는 더욱 빠르게 돌 것으로 보인다.
대선일은 헌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언제 결론 나는지에 달려있다. 탄핵안이 인용돼 윤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파면 결정에 따라 '벚꽃 대선'(4월)과 '장미 대선'(5~6월)이 갈리게 된다.
정치권은 이미 탄핵안 인용을 전제로 조기 대선 준비에 돌입했다. 조기 대선이 상수로 받아들여지면서 차기 구도는 1심에서 피선건권 박탈형을 받은 이 대표의 항소심 결과에 좌우될 전망이다.
서울고법은 지난 2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 공판을 내달 26일 연다고 밝혔다. 통상 결심 공판이 열리면 2~4주 이내에 선고 기일이 잡힌다. 이르면 3월쯤 선고 기일, 대법원 확정판결은 6월 중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직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시점과 야권 유력 대권주자의 2심 선고 시점이 조기 대선의 향배를 가늠할 분수령이 되자 여야는 '재판 속도'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탄핵을, 국민의힘은 이 대표 항소심 선고를 촉구하고 있다.
조기 대선 시 여야 모두 재판 결과에 유불리가 갈리게 되자 정치권은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책임지지 않는 국민의힘과 국정 안정 보다 흔들기에 집중하는 민주당 모두 중도층의 반감과 정치 혐오를 부채질하는 모습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에 관한 선호도는 31%·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1%·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5% 등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점은 이번 조사에서 의견을 유보한 답변은 33%였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400명)에서는 이 대표가 69%로 확고했고 국민의힘 지지층(384명)에서는 김 장관이 28%, 한 전 대표 13% 등으로 분산되는 모습을 보였다.
선거의 당락을 결정할 중도층 표심이 어느 한 쪽으로도 기울지 않고 양 진영의 강성 지지층 목소리가 여론조사에 중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조기 대선의 승패는 여야 중 누가 먼저 '탄핵의 강'을 건너 민심의 목소리를 청취하느냐에 갈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다. 응답률은 16.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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