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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경. [사진=국민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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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월급 300만원을 받는 1995년생이 26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 개시연령인 65세가 되는 2060년에 받는 월 연급액은 304만원이다.
이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인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복지부가 계산한 결과다.
언뜻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임금 상승률(3.77%)을 반영한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80만2000원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1인 기준 노후 최소생활비 (136만1000원)의 58.8%에 해당하는 수준이기도 하다.
또한 1995년이 75세인 2070년에 받을 월 연금액은 67만5000원, 85세인 2080년 56만9000원으로 크게 감소한다.
올해 20세인 2005년생의 상황도 비슷할 것으로 예측된다. 월급 300만원을 받는 2005년생이 앞으로 27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65세가 되는 2070년에 받게 될 월 연금액은 현재 가치로 81만2000원이다.
이어 75세에 68만3000원, 85세 57만5000원을 받게 된다. 1985년생(40세)은 65세가 되는 2050년에 월 79만4000원, 75세에 66만9000원, 85세에 56만3000원을 받는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 제도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최소생활비 수준은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강선우 의원은 "노후 생계를 담보할 수 없는 국민연금은 청년세대의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며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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