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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0 (월)

설 밥상에 연금개혁 올린 이재명 "2월 중 모수개혁 입법 완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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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견 적은 모수개혁 먼저 하고
이후 구조개혁 논의하자는 것이 골자
민생 강조하고 탄핵 정국과는 거리
한국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시민들에게 설 귀성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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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에서 표류 중인 연금개혁과 관련해 26일 구체적인 입법 시한을 못 박으며 드라이브를 걸었다.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두 가지로 구성된 연금개혁에서 우선 여야 이견이 적은 모수개혁 입법부터 완료하고 구조개혁을 논의하자는 것이 이 대표의 제안이다. 설 연휴를 앞두고 정치권의 묵은 과제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면서 민생을 강조하고, 탄핵 정국과 거리를 두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연금 논의와 관련해 '2월 중 모수개혁 입법을 완료하고 곧이어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한 추진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진성준 정책위의장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모수개혁안은 21대 국회 합의와 크레딧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하여 검토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연금개혁은 21대 국회에서 여야 이견으로 좌초되면서 22대 국회에 과제로 넘겨진 상태다. 22대 국회 들어서는 지난 23일 보건복지위원회가 입법 공청회를 열면서 논의를 시작했지만, 아직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공청회에서 민주당은 "이견이 적은 모수개혁부터라도 하자"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이 대표의 제안은 탄핵 정국 정쟁과 거리를 두면서 민생 의지를 천명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최근 지지율 하락 국면과 맞물려 이 대표는 중도층 공략을 위한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4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 기준, 이 대표와 민주당의 지지율은 각각 31%, 40%로 동반 하락하는 추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인 지난해 12월 20일 발표된 조사 대비 각각 6%포인트, 8%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설 연휴를 앞둔 만큼, 설 민심 밥상에 민생 의제를 올리려는 의도도 다분하다.

민주당은 우선 21대에서 논의됐던 모수개혁안을 기반으로 여당과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21대에서 민주당이 마지막에 제안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를 유지하고 출산과 병역 크레딧을 도입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21대 국회 당시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방안은 합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45%, 43%를 주장하다 막판에 민주당이 44%까지 물러섰지만 국민의힘이 수용하지 않으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기사에 인용된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각각 지난 21∼23일, 지난달 17~19일 동안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 방식(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을 통해 실시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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