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법원이 또 불허했습니다.
검찰은 검찰총장 주재 하에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진오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재차 신청했지만 법원이 또 불허한 겁니다.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의 보완 수사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수사와 기소 권한 분리를 재확인 한 셈입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인 내일 전까지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기소를 할 경우 1심 재판 기간 최대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합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오전부터 전국 고지검장 등 지휘부 회의를 가졌습니다.
최종 결정은 검찰총장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결과를 내더라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영장에 따른 구속 기한은 이미 지났다며 당장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영장심사와 체포적부심 구속기간 공제 규정는 피의자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또 "2007년 법 개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의무화 됐기 때문에 이를 구속기간에 넣지 않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OBS뉴스 정진오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 영상편집: 이현정>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법원이 또 불허했습니다.
검찰은 검찰총장 주재 하에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윤 대통령 기소 여부를 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진오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재차 신청했지만 법원이 또 불허한 겁니다.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의 보완 수사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수사와 기소 권한 분리를 재확인 한 셈입니다.
법원의 잇단 불허 결정에 검찰은 기소 여부를 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인 내일 전까지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기소를 할 경우 1심 재판 기간 최대 6개월까지 구속이 가능합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오전부터 전국 고지검장 등 지휘부 회의를 가졌습니다.
회의는 3시간가량 진행됐고, 윤 대통령 기소 여부와 석방 등 다양한 의견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종 결정은 검찰총장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결과를 내더라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 영장에 따른 구속 기한은 이미 지났다며 당장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영장심사와 체포적부심 구속기간 공제 규정는 피의자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해석해야 한다"며
"공제된 기간을 '일'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하면 구속 기한은 1월 25일 자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2007년 법 개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의무화 됐기 때문에 이를 구속기간에 넣지 않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OBS뉴스 정진오입니다.
<영상취재: 김세기 / 영상편집: 이현정>
[정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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