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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4 (금)

우원식 “헌재 흠집 내기 도 넘어···‘9인 체제’ 당연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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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발언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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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판단을 앞둔 헌법재판소를 겨눈 일각의 흠집 내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최종 판단을 앞두고 각자의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모든 일에는 정도와 선이 있다”며 “헌재를 흔들고,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면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3일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헌재는 다음달 3일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해 국회가 낸 권한쟁의와 김정환 변호사의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 결과를 선고할 예정이다.

우 의장은 여야가 지난해 11월22일 재판관 후보자 추천에 합의하고 지난달 9일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1명, 2명의 후보를 의장에게 추천했다며 “공식적인 추천 절차와 인사청문회를 마쳐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에 대한 권한대행의 임명 행위가 유보되고, 이로 인해 헌재 9인 체제의 완성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또 “이를 두고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하고, 또 이를 넘어 이념적 잣대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국가적 중대사를 놓고, 이를 판단할 헌재가 온전한 9인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지극히 필요하고 당연한 일”이라며 “헌재가 탄핵 심판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하든 이후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자 지난 25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우선하는 헌재를 걱정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헌재는 오로지 마 후보자만 보이시는 것인가”라며 “대한민국 헌법 위에 특정한 세계관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에 “헌재가 다른 판단을 한다면 문형배 소장대행은 그 자리에서 당장 내려와야 한다”며 “헌재가 이 모든 전후 사정을 살피지 않고 마 후보자 임명 운운의 결정을 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절친 동기 문 소장대행의 이재명 구하기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공석이던 3인의 재판관을 국회가 선출해 추천함으로써 9인 체제를 완성하지 못할 다른 이유가 없는데, 이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려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구나 사법의 최후 보루인 법원과 헌재를 흔드는 방식, 이념적 잣대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우 의장은 “헌정 질서를 복구해 우리 사회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다. 경제와 민생을 위해서도 시급하다”라며 “헌재를 흔들고,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라면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하얀 기자 whit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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