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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5 (토)

월급 300만원 받는 30세, 65세에 받을 국민연금은 ‘80만원’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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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민원인이 연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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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0세인 1995년생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65세에 받을 연금액은 현재 가치로 80만원 수준에 그친다는 예측이 나왔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현 제도에 따른 05년생, 95년생, 85년생 월별 연금수령액 변화’ 자료를 보면, 월급 300만원을 받는 1995년생이 26년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수급 개시연령인 65세가 되는 2060년에 받는 월 연급액은 304만원이다.

이는 현행 국민연금 제도인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0%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코호트별 가입률, 납부율 등 실적치를 기반으로 복지부가 계산한 결과다. 제도·환경·가입 행태 변화 등에 따라 실제 가입기간은 변경될 수 있다.

국민연금 월 수령 액수 304만원은 낮지 않은 수준이지만, 임금 상승률을 감안해 현재 가치로 추산하면 수령액은 대폭 낮아진다.

월 연금액 304만원에 임금 상승률 3.77%을 반영한 현재 가치는 월 80만2000원에 불과하다. 임금 상승률을 감안할 때 1995년생이 75세인 2070년에 받을 월 연금액은 67만5000원, 85세인 2080년에는 56만9000원으로 쪼그라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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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추산한 연금 수급액 전망.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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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생(20세)이 받을 연금액도 비슷한 수준이다. 월급 300만원을 받는 2005년생이 27년간 보험금을 납부하고 65세가 되는 2070년에 받게 될 월 연금액은 445만2000원이다. 여기에 임금 상승률을 반영해 따져보면, 해당 연금액의 현재 가치는 81만2000원이다. 75세에는 68만3000원, 85세가 되면 57만5000원을 받는다.

1985년생(40세)의 경우 65세가 되는 2050년에 월 207만9000원을 받는데,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79만4000원이다. 75세에는 66만9000원, 85세 56만3000원을 받는다.

복지부가 추산한 연령별 월 연금액 규모 대부분은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1인 기준 노후 최소생활비 136만1000원의 절반을 밑도는 수준이다.

복지부는“매년 연금액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인상되지만, 추계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임금상승률(3.77%)로 할인함에 따라 현재 가치는 대폭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선우 의원은 “향후 국민연금 개혁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통해 사회 안전망을 지금보다 두텁게 만드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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