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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모든 해외 원조가 미국을 “더 강하고, 안전하고, 번영하게 하는지”를 확인할 때까지 모든 해외 지원 및 원조를 중단하는 명령을 내렸다. 로이터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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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미국 정부가 모든 국외 지원과 원조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떄문에 미국의 우크라이나 원조에 비상이 걸려, 당국자들이 우크라이나 원조는 예외로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미국 국무부가 각국 주재 미국대사관 및 관련 관리들에게 보낸 메모에 따르면 기존의 거의 모든 국외 지원 및 신규 원조를 중단하는 명령을 지난 24일 내렸다고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이 26일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당일인 지난 20일 국외 개발 원조의 90일간 중지를 명령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외 원조의 효율성을 살피고 자신의 대외정책과 부합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이 같은 행정명령을 내렸다.
미국은 2023년 기준으로 세계 각국에 약 680억달러(97조원)를 제공하는 세계 최대 원조국이다. 국무부의 이번 지침으로 개발 지원부터 군사 원조까지 모든 형태의 해외 지원이 영향을 받게 됐다. 다만, 비상 식량지원과 이스라엘·이집트에 대한 군사자금은 예외로 뒀다.
국무부는 관련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제안된 새로운 지급 및 연장이 검토되고 승인될 때까지 새로운 지급이나 기존 지급의 연장에 대한 새로운 자금 배당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외 원조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 목표들을 준수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향후 85일 동안 광범위한 규모의 검토도 명령했다. 앞서, 지난 21일 취임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의 모든 해외 지출은 미국을 “더 강하고, 안전하고, 더 번영하게” 할 때만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의 한 고위 관리는 영국 비비시(BBC) 방송에 “전세계의 인도적인 지뢰 제거 프로그램도 지금 갑자기 중단되고 있고, 이는 큰일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국외 원조 중단 조처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 역시 90일간 동결돼, 미 외교관들은 예외 조처를 요구하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국무부 유럽·유라시아국 고위 당국자들은 루비오 장관에게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는 완전한 면제를 부여해달라고 요구했다.
우크라이나의 미국국제개발처(USAID)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 중단 예외 요청이 검토되는 동안 원조 작업 중단 명령 이행을 일시적으로 연기하고 있다. 하지만, 25일 밤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있는 국제개발처는 작업 중단 명령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는 아직 동결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5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마이아 산두 몰도바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나는 군사 원조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신에게 감사하게도 중단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한 관리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는 건드리지 않았다”며 “적어도 현재까지는 90일간 동결 대상의 일부가 확실히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전했다.
미국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우크라이나에 659억달러(약 94조원)의 군사 원조를 제공해 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회의적이었으며 지난 20일 취임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쪽 모두에 종전 협상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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