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는 너무 젊다"…노인 연령 상향 논의 가속
[앵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높이면 연간 수조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추계도 있는데요.
이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반면, 2023년 4분기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6명대까지 떨어져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1.0명이 안되고 있습니다.
최근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자는 논의에 다시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65세를 노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 데 따른 겁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노인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시 2023∼2024년 각각 6조원 이상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항목별로는 노인 대상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재정이 지목됐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기초연금 지급이 연기되는 대상자들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고령 인구는 더욱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자는 논의는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그동안 수차례 여러 방안을 제시하며 논의를 진행해온 만큼 이번에는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ktc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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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높이면 연간 수조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추계도 있는데요.
이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은 지난해 12월 65세 이상 인구가 1,024만명을 기록해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반면, 2023년 4분기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6명대까지 떨어져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1.0명이 안되고 있습니다.
최근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자는 논의에 다시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65세를 노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 데 따른 겁니다.
이런 가운데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연간 수조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추계도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노인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시 2023∼2024년 각각 6조원 이상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항목별로는 노인 대상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재정이 지목됐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기초연금 지급이 연기되는 대상자들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 "노인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 봉사활동을 하거나 또는 공공근로를 통해서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된다"
앞으로 고령 인구는 더욱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자는 논의는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그동안 수차례 여러 방안을 제시하며 논의를 진행해온 만큼 이번에는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ktcap@yna.co.kr)
#고령화 #기초연금 #저출산 #초고령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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