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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 (목)

"65세는 너무 젊다"…노인 연령 상향 논의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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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는 너무 젊다"…노인 연령 상향 논의 가속

[앵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연령을 높이면 연간 수조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추계도 있는데요.

이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은 지난해 12월 65세 이상 인구가 1,024만명을 기록해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 사회가 됐습니다.

반면, 2023년 4분기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6명대까지 떨어져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1.0명이 안되고 있습니다.

최근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이자는 논의에 다시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65세를 노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 데 따른 겁니다.

이런 가운데 노인 기준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높일 경우 연간 수조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는 추계도 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노인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시 2023∼2024년 각각 6조원 이상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항목별로는 노인 대상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재정이 지목됐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기초연금 지급이 연기되는 대상자들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제학과 교수> "노인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 봉사활동을 하거나 또는 공공근로를 통해서 최소한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된다"

앞으로 고령 인구는 더욱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자는 논의는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그동안 수차례 여러 방안을 제시하며 논의를 진행해온 만큼 이번에는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ktcap@yna.co.kr)

#고령화 #기초연금 #저출산 #초고령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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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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