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건 중 1건만 결정…한덕수 탄핵은 거북이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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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제1기 뉴시스 여성 CEO 리더십 아카데미' 입학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01.16. bluesod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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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헌법재판소를 겨냥해 "대통령의 계엄이 헌법 위반인지,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에 이르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그동안 야당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자행된 탄핵 재판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은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10여 건의 탄핵 재판 중 달랑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건 하나만 판단하고는 그대로 미뤄두고 있다"며 "국정 안정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한덕수 대행 탄핵은 거북이 재판"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가 내달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에는 "이재명 구하기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예상대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과는 다르게 9인 완전체를 운운하더니,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관한 판단부터 먼저 하겠다고 한다"며 "헌법재판소가 다른 판단을 한다면 문 소장 대행은 그 자리에서 당장 내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모든 전후 사정을 살피지 않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 운운의 결정을 한다면, 야당 다수의 폭거만 정당화 해주는 형국"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절친 동기 문형배 소장 대행의 '이재명 구하기'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권을 향해서는 "요즘 누구 등판설로 온통 조기 대선 이야기이고, 거기에 모두 숟가락 얹기에 바쁘다.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형국"이라며 "지금 여당 정치인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소명은 바로 헌법과 형사절차의 적정성, 공정성의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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