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 연장 불허…검찰, 재신청

【앵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검찰이 계속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건데, 검찰은 불허 결정 4시간 만에 기간 연장을 재신청했습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 수사본부가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했습니다.

법원은 "공수처가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에 송부한 사건에서,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불허 사유를 밝혔습니다.

독립된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검찰이 보완할 권한이 없는 만큼 기소 여부만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검찰 특수본은 법원 결정이 나온 지 4시간 만인 오늘 새벽 2시,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연장 기간은 앞서 신청한 바와 같이 다음달 6일까지입니다.

검찰은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진행했던 과거사례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근거해 검사의 보완 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라는 점을 재신청 이유로 들었습니다.

검찰의 구속 연장 재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오늘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이 받아들이면 검찰은 열흘 넘는 구속 수사 기간을 확보하게 돼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또 다시 불허하면 검찰은 1차 구속 기간인 오는 27일 안에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OBS뉴스 김대영입니다.

<영상취재:김세기, 홍웅택 / 영상편집: 장상진>

[김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