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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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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그의 공격은 예상과 달리 유럽연합(EU)에 집중되고 있다. 당초 중국이 트럼프 2기의 가장 큰 타깃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빗나간 것이어서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진행 중인 세계경제포럼(WEF) 화상연설에서 “미국이 EU와 교역에서 수천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며 “누구도 행복하지 않으며 우리는 이에 대해 뭔가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의 농산물과 자동차를 사지 않지만 우리한테 수백만 대의 자동차를 수출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EU가 애플, 구글, 메타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대해 각종 규제를 확대한 것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이 이들 기업을 좋아하든 말든 이들은 미국 기업이고, EU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보기에는 일종의 세금이다. 우리는 EU에 매우 불만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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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플, 아마존 등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EU에서 다양한 규제와 과징금에 직면해 있다.
애플은 지난해 3월 음악 스트리밍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이유로 전 세계 매출의 0.5%에 해당하는 18억4000만달러(약 2조7000억원)를 과징금으로 부과받았다. 같은 해 9월에는 일명 ‘아일랜드 체납 과징금’ 불복 소송에서 EU 집행위에 패소해 21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액수의 과징금을 토해내야 했다.
메타도 지난해 11월 EU로부터 7억9772달러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EU는 빅테크 기업들의 사업에 영향이 큰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이들 기업에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동안 DMA와 DSA는 미국 빅테크를 겨냥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문제 삼고 나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WEF 무대에서 특유의 ‘관세론(論)’을 설파했다. 그는 “전 세계 기업들에 대한 내 메시지는 매우 간단하다. 미국에 와서 제품을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는 지구상 어느 나라보다 낮은 세금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여러분이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지 않는다면, 그건 여러분의 권리지만, 여러분은 매우 간단하게 다양한 금액의 관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21%인 법인세율을 15%로 낮추겠다면서 “미국에서 제품을 만드는 경우에만 15%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새로운 무역합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폭스뉴스와의 백악관 집무실 인터뷰에서 ‘더 공정한 무역 관행을 만드는 합의를 시 주석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있다”면서 “우리에겐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멍청한 무역 정책 때문에 작년에 1조달러를 중국에 잃었다”며 대중국 무역 적자 문제를 거론한 뒤 “우리에게는 중국을 압도하는 매우 큰 힘인 관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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