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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8 (화)

[컴백 트럼프①]미국發 관세 전쟁 시작됐다…정부, 보편관세·FTA 재협상 대응책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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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내달 멕시코·캐나다 25% 관세…USMCA 재협상 포석 관측

멕시코 진출 韓기업 타격 불가피…자동차·가전 대응방안 모색

한국 10~20% 고관세 부과시 대미 수출 9.3~13.1% 감소 전망

韓美 무역수지 불균형에 한미 FTA재협상·통상압력 거세질 듯

뉴시스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20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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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체결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다음달부터 25%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우리나라도 고율의 보편관세 부과 여부를 두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 관세를 위협 무기로 사용하면서 USMCA의 조기 재협상을 염두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고율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USMCA 재협상에 나서고 많은 분야에서 양보하지 않겠다는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염두한 미국이 고율의 보편관세 부과를 추진할 수 있는 만큼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美, 내달 멕시코·캐나다에 25% 관세…USMCA 재협상 포석 관측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멕시코와 캐나다를 상대로 내달 1일부터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임을 공식화했다. 이들 국가에 공장을 짓고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가 많다는 것을 의식한 행보다.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는 1994년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후속으로 2018년 USMCA를 체결했고 2020년부터 시행했다. USMCA에 따르면 캐나다·멕시코산 자동차에 대해 각각 연간 260만대·240만대에 한해 고율 관세를 면제한다.

멕시코의 경우 미국보다 임금이 낮기 때문에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멕시코에 공장을 짓고 USMCA에 따라 무관세 혜택을 받는 것이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멕시코 진출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USMCA로 인해 미국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셈이다. 이들 국가를 경유해서 들어오는 자동차 등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나아가 USMCA 재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련 조항을 변경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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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23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미국 신 행정부 대(對) 멕시코 통상정책 관련 민관 합동 대응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5.01.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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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진출 韓기업에 타격 불가피…자동차·가전 대응방안 모색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은 USMCA 협정에 따라 무관세 혜택을 활용해 자동차·가전 분야를 중심으로 멕시코에 활발히 진출해왔는데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우리 기업들에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 23일 '미 신행정부의 멕시코 통상정책 관련 민·관 합동 대응회의'를 열어 미국 신행정부의 멕시코 통상정책 변화가 우리 진출기업들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향후에 어떻게 대응하자는 뚜렷한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긴밀히 소통·공조하면서 미국의 통상정책에 대응하면서 전략적인 멕시코 아웃리치(지원활동)을 전개한다는 원칙은 재확인했다.

자동차업계도 최근 '자동차 민관 대미협력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미국 신정부의 정책 방향 중 우리 자동차 업계에 해당되는 내용을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자동차업계는 이번 행정명령이 구체화될 경우 우리 자동차 산업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하며 정책 입안 초기에 아웃리치를 통해 미국 측에 우리 입장을 피력하고 정보 공유 등 기민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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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316억 달러, 수입 35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5.1%(17억1000만 달러)가 줄었고 수입은 1.7%(6억1000만 달러)가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38억 달러 적자를 기록 중이다. 이날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2025.01.21. amin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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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10~20% 고관세 부과시 대미 수출 9.3~13.1% 감소 전망


또 다른 관심은 미국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지 여부로 모아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중국에 60%, 중국을 제외한 미국의 수입상대국에 10~20% 수준의 보편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대미 무역수지 557억 달러를 기록한 만큼 미국이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우리나라에 고율의 보편관세 부과를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보편관세를 부과가 현실화되면 대미 수출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트럼프 보편관세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보편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나라 대미 수출 감소는 9.3~13.1% 수준으로 예상했다.

전체 대미 수출의 25%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의 경우 10% 보편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감소가 7.7% 가량 나타날 수 있고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도 지난해보다 4.7%에서 8.3% 수준의 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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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왼쪽 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 캐비닛룸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료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이 생각보다 훨씬 미국에 유리하게 이뤄졌다고 말했다.그는 "힐러리 클린턴이 이끌었던 한국과의 무역협정은 끔찍했으나 개정을 통해 환상적인 합의를 이뤄냈다"라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게 됐다"라고 말했다.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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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무역수지 불균형에 한미 FTA재협상과 통상압력 거세질 듯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기존 무역협정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을 고려할 때 한미 FTA 재협상도 본격화될 수 있다는 예상도 다수 나온다.

미국은 먼저 중국, 캐나다, 멕시코를 상대로 무역 협정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적인 언급이 었었지만 기존 무역협정인데다 한미 무역수지 불균형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재협상 검토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때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 한국산 화물자동차 관세철폐 기간은 2021년에서 2041년으로 연장(관세 25% 2040년까지 유지)했고, 미국 기준만 충족해도 수입을 허용하는 차량 쿼터는2배로 확대하는 실익을 챙겼다.

일각에선 2기에서도 한미 FTA 재협상을 비롯해 자동차, 철강, 농축산물 등에서 통상 압력을 가할 공산이 큰 만큼 우리나라 대미 무역구조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실효성 높은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한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경우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한미간 산업 공급망 대화 채널을 가동하는 등 다양한 경로을 통해 우리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전달하거나 한미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분야에 있어 협력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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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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