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파리협정 탈퇴 행정명령…"일체의 기후협정 탈퇴"
산업혁명 이후 CO2 24% 배출…우리나라 22배, 中의 1.6배
개발도상국 기후지원 ODA는 우리나라의 3.5배 그쳐
1차 탈퇴 때처럼 美 내 반발…우리 정부 "정책기조 변화 없다"
산업혁명 이후 CO2 24% 배출…우리나라 22배, 中의 1.6배
개발도상국 기후지원 ODA는 우리나라의 3.5배 그쳐
1차 탈퇴 때처럼 美 내 반발…우리 정부 "정책기조 변화 없다"
![]() |
파리기후협정 탈퇴 행정명령. 백악관 웹사이트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재집권 당일 파리기후협정을 재탈퇴했다. 산업혁명 이후 온실가스 누적 배출량 24%를 점하고, 세계 기후대응 재원의 22%를 부담하던 거물의 이탈이다. 전세계가 우려하는 가운데 미국 국내에서도 반발이 나온다.
2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1년 현재 미국은 이산화탄소 45억4926만톤을 배출했고, 이는 전세계 배출량(335억7211만톤)의 14%에 달한다. 63억4023만톤(이산화탄소 환산톤)으로 OECD(149억2001만톤)에서 42%를 넘는 비중이고, 우리나라(7억4100만톤)의 8배가 넘는다.
물론 중국의 연간 배출량은 미국을 압도한다. 유럽연합 분석에 따르면 2021년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56억3289만톤으로 미국의 2.4로 평가된다.
그러나 산업혁명부터 따지면 미국은 중국 뒤에 숨을 수 없다. 이는 미국 스스로 낸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미국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1750~2022년 미국이 배출한 이산화탄소는 4269억1706만톤에 달한다. 같은 기간 전세계(1조7733억2574만톤)의 24% 비중이다. 우리나라(195억2881만톤)의 22배, 중국(2606억1915만톤)의 1.6배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파리협정 재탈퇴가 비판받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인구는 전세계 5% 수준이지만, 미국은 세계 에너지의 30%를 소비하는 등 기후위기를 키웠다. 미국의 유엔 주도의 기후위기 국제공조를 이탈하는 행태에 타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유엔주재 미국 대사에게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따른 파리협정의 탈퇴서를 즉시 제출할 것 △UNFCCC에 따라 체결된 일체의 협정, 조약, 협약 등에서 탈퇴한다는 사실을 유엔에 즉시 통지할 것 △UNFCCC에 따른 모든 재정적 약속을 즉시 중단·철회할 것 등을 지시하고 있다.
녹색당은 "부동의 1위 배출국으로 기후위기 책임이 가장 큰 미국이 파리협정 탈퇴는 무책임하고 규탄받아 마땅하다. 국제사회가 트럼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파리협정은 UNFCCC 사무국이 관할하고, 예산의 22%를 미국이 분담했다. 미국의 재탈퇴는 그만큼의 재원을 소멸시켜, 우리나라 포함 다른 협정국의 부담을 늘리게 된다. 특히 선진국 그룹은 앞으로 개발도상국에 기후대응을 지원해야 하는데, 이 재원 마련마저 난관에 봉착할 공산이 크다.
각국 자율 개도국 지원도 미국은 소극적이라고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UNFCCC상 선진국 그룹에 해당하지 않아, 개도국 지원 의무도 없다. 그럼에도 OECD 통계상 우리나라는 2012~2022년 기후대응 목적 정부개발원조(ODA)를 총 77억2331만달러 실시했다. 같은 기간 배출량 8배의 미국은 273억5401만달러로 3.5배에 그쳤다.
![]() |
미국기후동맹 소속 주. 미국기후동맹 웹사이트 캡처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파리협정 탈퇴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미국 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한때 같은 공화당원이었던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이번에도 나섰다. 1차 탈퇴 때도 '부담금을 정부 대신 내겠다'고 했던 그는 블룸버그재단을 통한 대납을 천명했다.
블룸버그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1차 파리협정 탈퇴로) 연방정부가 무대응하던 기간 도시, 주, 기업과 대중은 미국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일어섰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절반의 주 정부가 트럼프의 연방정부에 맞서고 있다. 캘리포니아·뉴욕·워싱턴 등 24개 주가 결성한 '미국기후동맹'은 주정부 차원에서 파리협정 준수를 선언하고 나섰다. 해당 지역은 미국 전체 대비 인구 54%, 국내총생산 57%로 비중이 크다.
미국기후동맹은 트럼프의 재탈퇴 행정명령 당일 UNFCCC 사무국에 서한을 보내 "초당적 연합인 우리 미국기후동맹은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파리협정 재탈퇴와 상관없이 국가감축목표 수립 등 기후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전지구적으로 탄소중립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판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 기조가 달라질 것이 없다"며 "기후대응은 환경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등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큰 흐름이다. 미국의 주 정부도, 기업도 다 연방정부가 어떻든 탄소중립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