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보건의료 외 농림·축산업·에너지 등 분야 확대
정부부처별 사업도 혼재…역량 결집 역할 중요
자금 막힌 바이오 업계 흐름 뚫는 것도 관건
1조 규모 메가펀드 조성…업계, 민간 투자 활성화 기대
![]() |
국가바이오위원회가 23일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에서 제1차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부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가바이오위원회가 난항 끝에 지난 23일 출범했다. 첨단바이오산업이 국가 게임체인저 기술로 지정되면서 대통령 산하의 위원회가 지난해부터 논의됐지만, 정치 불안으로 좌초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첫 출범식과 회의를 열면서 겨우 발을 뗐지만, 산적해 있는 과제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범부처 거버넌스, 바이오 분야별 이해관계 잘 풀어야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범부처 최상위 거버넌스'를 기조에 걸고 출범했다. 전 부처에 흩어진 바이오산업의 구심점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각 부처별 바이오 관련 분야의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바이오 전 분야에 대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주요 역할이다.보건의료 분야에서 시작된 바이오 관련 사업은 점차 영역을 확장해 왔다. 바이오 업계 관계자들은 "여성가족부를 제외하면 사실상 전 부처에서 바이오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보건의료 분야의 '레드 바이오' 이외에 그린(농림·축산업)·화이트(에너지)·블루(해양)바이오 등 타 분야는 관심을 받지 못했지만 최근엔 '미래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출범한 국가바이오위원회는 기존에 운영돼 오던 바이오 관련 위원회와 업무 및 사업 영역의 조율이 중요하다. 가령 지난 2023년 말 보건복지부 산하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통한 혁신 성과 창출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법제·인프라 구축 등을 목표로 출범했다. 사실상 현재 국가바이오위원회가 내세운 목표와 크게 다르지 않아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이창윤 과학기술방송통신부 2차관은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는 보건·의료 분야의 산업 지능과 규제 완화에 집중하고 있는 전문위원회이고 상호 기능이 연계돼 훨씬 더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체계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두 위원회 간 기능에 대한 차별성은 더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범부처 거버넌스'의 리더십에 기대를 걸고 있다. 황주리 한국바이오협회 대외협력본부장은 "국가바이오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그린, 화이트, 블루바이오 등 바이오산업을 광범위하게 다루게 된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며 "대통령 직속 기관이고 범부처 기관으로서 부처별로 가지고 있던 영역을 어떻게 융합하고 나눌지가 앞으로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중요한 어젠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풀어 투자 확대…'돈맥경화' 풀어낼까
![]() |
국가바이오위원회 바이오 3대 대전환 중 '산업 대전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과 함께 바이오 업계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 될지도 지켜볼 부분이다. 정부는 지난 23일 출범식에서 1조원 규모 이상의 메가펀드를 신속히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첨단바이오에 대한 R&D가 사업화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자금조달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이끌어 낸다는 것이다.
현재 바이오 시장은 '돈맥경화'다. 정부가 절반 가량의 자금을 국고로 보존하더라도 민간 투자가 위축돼 펀드 출자가 쉽지 않다보니, 시장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가 지난해 10월 바이오협회 회원 5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평가와 2025년도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바이오산업 현장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55.9%)이 'R&D 및 정부지원금 등 자금 부족'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23년부터 'K-바이오·백신 펀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 1호와 2호 각각 1500억원, 1566억원의 규모로 조성됐지만, 3호는 조성 과정에서 주관 운용사가 민간 출자금을 모집하지 못해 자격을 반납하면서 추진이 더뎌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올해해까지 5호 펀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바이오산업은 R&D부터 실제 기술 사업화까지 길게는 수십 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간에 성과를 보려는 민간 투자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기술이 있더라도 임상 결과가 없으면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게 현실"이라면서 "정작 정부의 투자가 필요한 곳은 기술은 있지만 아직 입증이 되지 않은 아주 초기의 기업"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부의 '교통정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행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바이오헬스정책연구센터장은 "정부의 R&D 투자가 기반 연구와 혁신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민간 투자는 시장에 진입하거나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투자가 돼야 투자의 선순환을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