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도 ‘계엄 쪽지’ 받아”, 한 총리 뭘 왜 감췄나? [논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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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도 ‘계엄 쪽지’ 받아”, 한 총리 뭘 왜 감췄나? [논썰] 한겨레TV

안녕하세요. 논썰의 손원제입니다.

역시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짓말과 억지, 궤변 ‘3종 세트’가 난무합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출석해 보인 모습입니다. 23일 헌법재판소 심리에선 내란 2인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까지 가세해 ‘대환장의 짝짜꿍’을 선보였습니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계엄 특명 쪽지’를 받았다는 예상치 않았던 중대 폭로를 하기도 했죠. 이 부분은 잠시 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의 경우,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했다”는 수많은 진술이 나왔습니다만, 혼자서만 “없다”고 주장합니다.

“한덕수도 ‘계엄 쪽지’ 받아”, 한 총리 뭘 왜 감췄나? [논썰] 한겨레TV

문형배(헌재소장 권한대행)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윤석열 “없습니다.”

(21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그러나 바로 다음 날 이를 뒤집는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한덕수도 ‘계엄 쪽지’ 받아”, 한 총리 뭘 왜 감췄나? [논썰] 한겨레TV

곽종근(전 특전사령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발언에 대해선 분명하게 사실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사실들은 다 말씀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제 의지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22일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1차 청문회)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등의 체포를 지시한 사실을 거듭 밝혔습니다.

홍장원 “텍스트를 직설화법으로 원하신다면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강한 어투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윤 대통령이)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첩사에 자금이면 자금, 인원이면 인원, 무조건 지원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22일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1차 청문회)

“한덕수도 ‘계엄 쪽지’ 받아”, 한 총리 뭘 왜 감췄나? [논썰] 한겨레TV

윤석열 동문서답, 내란 책임 김용현에 떠넘겨

윤 대통령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쪽지를 준 적이 없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문형배(헌재소장 권한대행)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윤석열 “저는 준 적도 없고, 나중에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기사 내용이 부정확하고, 그러면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그때 구속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좀 내용 자체가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21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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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최 장관이 한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윤 대통령이 저를 보시더니 ‘참고하라’며 옆에 누군가가 자료를 하나 줬는데, 접혀 있었습니다.”(2024년 12월13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

옆에 누군가가 주긴 했지만, 분명 윤 대통령이 ‘참고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준 적도 없고”라고 한 건 ‘내가 직접 건네지는 않았으니 난 책임이 없다’는 얘기일 겁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콕 집어 최 장관에게 ‘참고하라’고 말하는 순간 쪽지가 건네졌다는 건 윤 대통령이 쪽지 내용에 대해 알고 있었고, 사실상 쪽지 내용을 실행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한덕수도 ‘계엄 쪽지’ 받아”, 한 총리 뭘 왜 감췄나? [논썰] 한겨레TV

윤 대통령이 “이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다”고 한 것도 눈여겨 볼 대목입니다. “준 적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저는 준 적도 없다”면서 “만든 건 국방장관”이라고 사실 엉뚱한 대답을 한 겁니다. 자신이 안 줬다면, 국방장관이 줬다거나 다른 누군가가 줬다고 대답하면 될 텐데, 만든 건 국방장관이라고 한 겁니다. 교묘하게 논점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입니다.

당연히 이런 구체적 지시를 일일이 대통령이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실무 책임자인 김용현 국방장관이 작성을 맡는 건 통상적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윤 대통령이 결국 다 보고받고 승인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리 있겠습니까? ‘내가 직접 주지는 않았다’ ‘만든 건 김용현이다’, 이런 식의 잔기술을 부려봤자, 윤 대통령이 참고하라고 지시하고 부하를 시켜 건네줬다는 본질은 결코 가려지지 않습니다.

실제 최 장관에게 쪽지가 건네지던 순간 김용현 국방장관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걸로 밝혀졌죠.

박선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 쪽지를 건네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합동참모본부에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3일 저녁 10시20분 안찬명 합참 작전부장이 합참 엘리베이터에서 김 전 장관을 만났죠. 거기서 합참 전투통제실로 가자 해서 11시10분까지 김 전 장관은 합참 전투통제실에 있었죠?”

김철진(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예. 그렇습니다.”

(22일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1차 청문회)

심지어 윤 대통령에게서 직접 최 장관이 받았던 것과 같은 A4 용지 한장짜리 지시문을 받았다는 다른 장관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한덕수도 ‘계엄 쪽지’ 받아”, 한 총리 뭘 왜 감췄나? [논썰] 한겨레TV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본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쪽지를 받은 것이 맞습니까?”

조태열(외교부 장관) “맞습니다. 제가 앉자마자 (대통령이) 건넸습니다.”

(22일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1차 청문회)

최 장관에게 건네진 쪽지에 8이라는 페이지 수가 기재돼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최 장관과 조 장관 외 다른 장관이나 기관장들에게도 계엄과 관련한 지시사항이 담긴 A4 용지가 전달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나옵니다.

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최상목 계엄 지시서 하단에 쪽 번호 8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합리적으로 보면 최소 앞에 7장 지시서 있었다는 겁니다. 7시30분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한장씩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2장입니다. 조태열까지 하면 3장. … 추후 부른 국무위원 중에 임무 부여한 게 명확합니다. 비상입법기구 예비비 마련해야 하는 최상목, 의료인 관련 임무 줘야하는 조규홍 장관이 임무가 있었죠. 포고령에 따라. 그렇게 줬다고 하면 5장. 그러고도 3장이 남습니다. 김용현은 안 받았을 거고 남는 사람은 이상민 박성재 김영호 한덕수 조태용 증인입니다. … 8이 마지막 아니면 더 있는 거고요.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받았습니까?

김영호 “못 받았습니다.”

용혜인 “조규홍 증인?”

조규홍 “받은 적 없습니다.”

용혜인 “송미령 증인?”

송미령 “안 받았습니다.”

용혜인 “오늘도 이자리에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여전히 받은 바 없다, 모른다고 모두가 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결국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국무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22일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1차 청문회)

어떻습니까. 여러 정황은 김용현 국방장관이 최소 8장으로 된 계엄 지시서를 작성하고, 이를 검토·수용한 윤 대통령이 각각의 장관과 기관장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교묘한 말장난으로 진상을 흐트리려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관여 책임은 회피하고, 김용현 전 장관에게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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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과 말 맞추려다 말 꼬인 김용현

이런 의도가 통했는지, 김용현 전 장관도 윤 대통령과 말 맞추기에 나섰죠. 계엄 지시 쪽지 작성자도, 전달자도 자신이라고 주장합니다.

김용현 “예. 제가 직접 건네진 못하고. 최상목 재정부 장관 늦게 왔다. 제가 만나진 못해서 실무자 통해 전했다.”

윤석열 대리인 “누가 작성했나요?”

김용현 “제가 작성했습니다.

(23일 헌재 증인심문)

정작 쪽지를 준 실무자가 누구인지는 기억조차 못합니다.

국회 대리인 “실무자가 누구인가요?”

김용현 “얼굴 익어서 주긴 줬는데 급하게 국방부로 가야 하는 상황이라 나가면서 복도에 있는 실무자에게 줬습니다.”

국회 대리인 “그러니까 실무자가 누구인가요?”

김용현 “비서실 행정관 같은데.”

어처구니 없습니다. 중요한 지시 문서를 어디 소속 누군지도 모르는 행정관 같은 실무자에게 쓱 건네주고 갔다는 건데요. 여러분은 이런 해명이 믿기십니까?

심지어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준 계엄 지시서도 윤 대통령이 아닌 자신이 줬다고 주장합니다.

김용현 “제가 그러니까 자리에 대통령 앉으시고, 제가 여기에 있었고, (오른 쪽에) 외교부 장관, 행안부 장관 있었고.”

국회 대리인 “그럼 증인이 작성해서 증인이 준 셈인가요?”

김용현 “네.”

분명히 조태열 장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줬다고 했죠.

조태열(외교부 장관) “맞습니다. 제가 앉자마자 (대통령이) 건넸습니다.”

이러다보니 말이 꼬입니다.

국회 대리인 “작성할 때 대통령에게 미리 보고하고 했나요?”

김용현 “아닙니다. 그건 대통령 관여 사항이 아니고 제가 계엄 주도 주무 장관으로서.”

국회 대리인 “주무 장관이 다른 장관에게 지시 권한이 있습니까?”

김용현 “아닙니다. 그게.”

국회 대리인 “기재부 장관 문건은 보고할 것, 완전 차단할 것, 예산 편성할 것, 완전 지시하는 내용이잖습니까?”

김용현 “저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고, 예비비 얼마인지….”

국회 대리인 “기재부 장관에게 이런 지시할 수 있는 권한 가진 사람이 누구입니까?”

김용현 “대통령에게 보고드려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회 대리인 “보고드려라라고 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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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이처럼 횡설수설하는 건 ‘국가비상입법기구’ 지시가 갖는 중대성 때문입니다. 국회를 무력화하고 과거 전두환 시절 국보위(국가보위비상대책위) 같은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다면, 그 자체로 결정적인 내란 증거가 됩니다.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다면 이건 아예 헌법 자체가 완전 변형이지 않습니까? 이게 인정이 되면 더 고민할 나위 없이 헌법재판이든 내란이든 그냥 바로 플러그가 뽑혀버리는 상황들이거든요.”(김경진 국민의힘 동대문을 당협위원장, 22일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그렇다고 아무말이나 쏟아내면 통할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국민과 헌법재판관들을 너무 띄엄띄엄 보는 걸 겁니다. 이날도 비상입법기구는 국회를 대체하는 조직이 아니라는 김 전 장관 주장에 헌법재판관이 의문을 표시했죠.

김용현 “비상입법기구란 건 헌법 제76조에도 나와있지만 긴급재정입법권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기재부 내에 구성하고…”

…

김형두 헌법재판관 “포고령 보여주세요. 1항 보면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 일체 정치활동을 금힌다. 기재부 장관에게 준 기재 내용과 포고령 1항 종합해서 보면, 결국 주된 목표가 입법기구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겠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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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사실상 체포 책임 윤에 떠넘겨, 장세동 아니라 엑스맨?

김 전 장관은 이것 말고도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쏟아냅니다. 압권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게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리인 “증인이 곽종근으로부터 사실 듣고 사상자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 의원 아니라 요원 빼내라고 한 게 의원 빼내라고 한 걸로 둔갑한 거죠?”

김용현 “네. 그렇습니다.”

제2의 ‘바이든-날리면’인가요. 도무지 말인지 막걸린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국회 대리인 “의원 아니고 요원들일 거 같으면 군인들이란 얘기지 않나요? 철수하라고 말만 하면 되지 끌어내나요?”

김용현 “굉장히 혼잡한 상황 보고받는 순간 잘못하다 압사 사고 나겠다 … 일단 빼라 그래야만…”

그러면서 책임을 온통 부하 사령관들에게 떠밀기 바쁩니다. 체포 관련 책임은 충암고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떠넘깁니다.

국회 대리인 “체포명단 정치인, 법조인, 대법원장 이런 사람들 포함된 명단 여인형에게 알려준 적 있나요?”

김용현 “체포명단 아니고, 포고령 위반 우려 있는 사람들에 대해.”

국회 대리인 “증인.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이 1시 조금 넘어 됐잖아요. 그 30분 전에 여인형에게 앞의 명단 중에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우선 체포를 지시했나요?”

김용현 “없습니다.”

국회 대리인 “여인형도 이런 지시 안 받았는데, 이 3명 특정해서 지시한 이유가 뭔가요?”

김용현 “그 상황 자체가 혐의도 없고 기구 구성도 안 됐습니다. 무슨 놈의 체포를 합니까?”

국회 대리인 “명단 14명은 누가 정했나요?”

김용현 “주요 포고령 우려 있는 정치인들 주요 인물들 얘기해주고 그리고 관심있는 인원들 얘기해주고 했지, 특정해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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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고령 위반 가능성이 있는 주요 인물들의 동향을 살피라고 했을 뿐, 체포하라고 명단을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이 체포 지시를 부인하는 건 윤 대통령 입장에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아니라면 윤 대통령이 직접 체포를 지시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홍장원 “(윤 대통령이)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첩사에 자금이면 자금, 인원이면 인원, 무조건 지원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뻔한 사실을 억지로 감추려다 보니, 자꾸 엇박자가 납니다. 실제 윤 대통령은 “왜 저를 체포하려고 했느냐”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질문에 “그랬다면 ‘국회와 정당 등 정치활동 금지’를 명시한 계엄포고령 위반이니 체포하려 했을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죠. 김 전 장관이 체포 지시를 계속 부인하는 한, 한 대표 체포 지시도 윤 대통령이 직접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쯤 되면 김 전 장관은 ‘전두환의 장세동’ 같은 예스맨이 아니라 실은 ‘윤석열의 엑스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민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한 듯, 한덕수에 준 특명은?

뜻밖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앞에서 봤듯이, 그동안 계엄 지시서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인물은 최상목, 조태열,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은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지시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현 “기재부 장관 뿐 아니라, 경찰청장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도 있었습니다. 비상계엄 주무 장관으로서 대통령께서 관련 부처에 필요사항 있으면 협조하라 지침 주셨으니.”

사실이라면 충격적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조태열 장관이 계엄 지시 쪽지를 받는 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변해왔습니다. 또 자신이 쪽지를 받았다는 사실도 감춰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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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쪽지?”

한덕수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워낙 충격적 상황이라 전체적인 거 기억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위원님도 그 상황 이해하길.”

백혜련 “말이라면 못들었다는 변명 통할 수 있죠. 그런데 5명이 옹기종기 모인 상황서 못 봤다?”

(22일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1차 청문회)

“한덕수도 ‘계엄 쪽지’ 받아”, 한 총리 뭘 왜 감췄나? [논썰] 한겨레TV

이상민 전 장관도 마찬가지였죠.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증인)선서 안 했으니 못봤다 하겠네요.”

이상민 “형사소송법 148조에 의해 증언하지 않겠습니다.”(22일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1차 청문회)

이 사람들은 어떤 불법적 지시를 받았는지, 왜 이런 사실을 꽁꽁 감춰왔는지 밝혀내야 합니다.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조차 거부하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방해하려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자신이 받은 지시 때문은 아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충암파’인 이상민 전 장관도 한겨레 등 언론사에 불법적 단전·단수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죠. 계엄 지시서를 받고 거기 적힌 데로 이런 불법 지시를 하달한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김 전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반대가 아니라 동의한 장관이 있었다고도 밝혔습니다.

국회 대리인 “(국무위원 중에) 동의한 사람이 있습니까?”

김용현 “있었습니다.”

국회 대리인 “누굽니까?”

김용현 “제가 말하긴 곤란합니다.”

여전히 베일에 싸인 국무위원들의 내란 동조 여부도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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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기본소득당 의원) “국무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 모든 의혹을 한 점 남김 없이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물을 때 우리 사회는 내란의 그림자를 떨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헌재도 윤 대통령의 지연작전에 휘둘리지 말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탄핵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국민을 배반한 반역자에게 하루라도 빨리 제자리를 빨리 찾아주는 것이야말로 도탄에 빠진 나라와 민생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논썰에서 함께 계속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기획·출연 손원제 논설위원 wonje@hani.co.kr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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