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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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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이 다음달 6일까지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하며 윤 대통령 구속 기소를 위한 본격적인 채비에 들어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피의자 구속 기간은 10일이지만, 법원 허가를 받아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 쪽에 윤 대통령 대면조사를 두고 ‘물밑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서울구치소 현장 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관저에서 체포한 지난 15일 한 차례 조사를 한 뒤 3차 강제구인까지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윤 대통령은 한 차례 조사에서도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공수처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 윤 대통령 조사가 필수적이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말을 맞추는 모습도 보였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직접 신문에 나서면서 “(저는 위헌적 포고령을) 그냥 놔둡시다 말씀드리고 그냥 놔뒀는데 혹시 기억나나”, “전공의는 왜 집어넣었냐 웃으며 얘기하니 ‘계고 측면에서 뒀다’고 해 저도 웃으면서 놔뒀는데 기억하나”라며 진술을 유도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포고령을 법률 검토하고,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직접 건넨 의혹 등을 부인하고 있어 당사자 대면조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에 윤 대통령 조사를 시도할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지시를 받았던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중 핵심인 김용현 전 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을 조사하며 확보한 증거로 상당 부분 입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공보를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는 한겨레에 “적법성, 법리 문제, 증거관계 등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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