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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1대 비례, 22대 화성정),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22대, 포천․가평)
◎ 진행자 > 한 주 동안 정치 현장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의미 있는 한 장면 한 마디를 콕 집어서 분석하는 [정치콕]입니다. 오늘도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먼저 뉴스외전이 뽑은 이번 주 한 장면 보시겠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지난 21일) >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또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 차기환/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지난 21일) > 거대 야당의 전무후무한 탄핵소추 남발, 입법폭주, 외교안보 분야의 횡포, 예산의 무차별 삭감 등 국가 이익에 반하는 패악 행위를 알려
- 김진한/국회 측 법률대리인(지난 21일) > 피청구인 측의 기이한 부정선거 주장을 그대로 방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민들에게 미치는 해로운 영향 때문입니다.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폭도들의 만행은 이와 유사한 무책임한 주장들이 초래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어제) > 계엄 선포의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요.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지 야당에 대한 경고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야당에 대한 경고가 먹힐 거면 이런 비상계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진행자 >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대심판정에 직접 나가서 발언하는 모습을 두 분 보셨습니다. 지금까지 헌재에 두 차례 출석을 했거든요. 우리 김 의원님 먼저 전체적인 평 한번 해 주시죠.
◎ 김용태 > 김용현 전 장관이 모르겠습니다. 그 사실을 말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보통 정황상 봤을 때는 우리가 정황상 추측했던 내용들하고는 다른 내용들을 말씀하시다 보니까 본인께서 모든 걸 뒤집어쓰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탄핵심판이 좀 길어지겠다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탄핵 심판의 가장 중요한 것이 포고령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왜 군대를 투입했는지 국회로 투입했을지에 대한, 그리고 정치인들 체포 지시 이런 것들이 탄핵 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심판 내용일 텐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 그리고 이미 계엄을 실행했던 사람들 지시를 받았던 사람들과 어제 말씀하셨던 내용하고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탄핵 심판이 진행되면서 아마 많은 분들을 또 모셔서 3자 대면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맞춰가다 보면 심판이 좀 길어지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 진행자 > 기존에 검찰 진술이나 국회 증언하고는 다른 얘기가 어제 헌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증인 신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셨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진행자 > 앞서 말씀드렸지만 탄핵소추를 당했던 대통령 중에 헌재에 직접 나오신 분은 없었어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을 해서 어제 직접 신문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 나왔다고 보십니까? 김 의원님은.
◎ 김용태 > 본인께서 정치적 책임을 다 지겠다라고 말씀도 하셨고 지금 탄핵 재판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이런 여론전이라든지 이러한 관련한 사건들의 본인의 어떤 항변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위를 점하겠다라는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또 이런 것하고 또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그 당시에 계엄 선포를 하게 된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 한번 직접 국민들께 말씀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서 나오셨던 것 같고요. 다만 제가 한 가지 개인적으로든 여당의 비대위원으로서든 대통령께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계엄을 동의하지 않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계엄의 정당성을 계속 이야기하실 텐데 어찌 되었든 마지막 정도 갔을 때는 본인은 옳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본인 생각과 다르게 어쨌든 많은 피해를 끼쳤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쌓아올렸던 경제라든지 외교라든지 이런 신뢰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대통령께서 유감 표명했었지만 다시 한 번 국민들께 진정성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한 사과나 이런 말씀을 재판정에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진행자 > 반론권 드려야 됩니까?
◎ 김용태 > 저는 제가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탄핵 재판이야 시간과 또 절차에 따라서 언젠가 결론이 나오겠죠.
근데 제가 여당의 지도부로서 우려가 되는 지점은 탄핵 재판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그것에 승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광장의 정치가 탄핵 재판 이후에 시작됐었고 지금은 그때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요. 반대 진영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이것을 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여야 정치권이 국민들께서 통합할 수 있도록 헌재의 과정에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헌재도 뭔가 신속하게 빠르게 판단하기보다는, 왜냐하면 절차상의 하자가 계속 시시비비가 나면 받아들이는 쪽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시시비비가 없도록 절차적인 완결성과 또 공정성 객관성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 전용기 > 그 객관성을 보유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놓아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통령이 본인을 지키는 세력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또 무책임한 선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가장 어이가 없는 부분이 부정선거 이야기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측의 입장으로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정말로 개탄스럽습니다. 0.73%로 대선을 진 민주당도 부정선거라는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데 0.73%로 승리하신 대통령이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계엄 과정에는 선관위를 압수수색했어요. 도대체 국민들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민의힘도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주장하시는 분도 있다라는 보도를 봤는데 거기까지 들어가는 것이 정말 대한민국에는 큰 위기로 닥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 김용태 > 언론에서 많이 소개가 된 것 같은데 빼내라라는 지시는 국회의원이 아니고 요원한테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근데 사실 그거는 정황상 글쎄요. 많은 국민들 또 현장에 있었던 국회의원, 저도 있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정황상 저희가 추측하는 부분하고는 180도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좀 당황스러웠고요. 무엇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태도라든지 이러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대통령께서 당당히 임하겠다라고 하셨던 부분하고는 다른 태도, 다른 분위기인 것 같아서 더 당황스러운 생각이 있었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에는 희화화되거나 조롱화되거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헌재에서 누가 진실을 말하는 건지 객관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정말 대통령께서 당당하게 그날의 사정을 다 말씀드리겠다라고 국민들께 약속했더라면 정말 탄핵 재판 자체가 우리 국민이 이번 계엄 사태 이후에 봉합될 수 있게끔 그날의 진실을 밝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전용기 > 저도 같은 내용을 골랐습니다. 결국에는 요원을 빼라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날리면 시즌2입니다. 결국 지시를 받은 사람들까지 증인으로 채택해서 진실 공방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이 불법 계엄과 관련해서는 전 국민이 본인의 두 눈으로 다 지켜봤던 내용들입니다. 이상한 말장난으로 빠져나갈 생각을 하신다라는 게 너무나도 유감스러운 입장이고요. 사실 요원을 빼라라고 하는 어려운 말들을 왜 썼느냐라고 한번 해보면 국방부 장관까지 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대를 빼라 계엄군을 빼라 쉬운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대화가 됐다면 그게 국회의원으로 빼라라고 했던 것으로 비화되지 않았을 텐데 요원을 빼라라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참 안타깝습니다.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묻기도 했잖아요. 묻고 대답을 하기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길게 하면 김 전 장관이 아, 들어보니 기억이 납니다라는 식으로 약속대련을 한 거 아니냐 맞춤 답변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김용태 > 저희뿐만이 아니라 제가 오늘 주요 일간지 사설과 오피니언 리더분들의 말씀들을 종합해 보니 비슷한 말씀들을 다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말을 맞춘 거 아니야라는 그런 추측들을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고 대다수의 국민도 크게 생각이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정황상의 그날의 내용과 다르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은 계속 듭니다. 왜냐하면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계엄을 실행하신 분들 특히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공소장에 보면 대통령께서 문을 부수고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어제 변론하셨던 과정들 보면 또 그것이 사실이 아닌 걸로 나와 있고요. 또 군 병력은 최소 병력만 대통령이 지시했다라고 하고요. 또 김용현 전 장관은 본인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실제로 계엄을 실행했던 경찰이라든지 군 수뇌부와 또 상반된 의견들을 어제 제시하고 있어서 이분들을 탄핵 재판정에 모셔서 3자 대변이라든지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둘 중에 누군가 한 명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거짓말하든 아니면 계엄을 실행한 사람들이 거짓말하든 둘 중에 누군가 분명히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히 가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전용기 > 두 분의 티키타카 짜고 치는 고스톱을 보고 실제로 이제는 분노를 넘어서 불안 증세를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을 저렇게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이 하게 되면 결국에는 재판 결과를 미치지 않겠느냐. 그리고 김용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샛길로 빠지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국회에 군대가 들어간 건 명확한데 거기에서 의원을 빼라라든지 다양한 지시사항, 나는 지시한 적 없다라고 하든지 빠져나갈 구멍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불법 계엄령을 선포했던 것, 그리고 군대가 국회를 침탈했던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샛길로 빠질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국민들이 불안 증세를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상의 대통령의 시간끌기, 그리고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께서 죽어도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모습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사법체계가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하고 불안해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 여당이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하루빨리 이제는 대통령을 놓아주실 때가 됐다. 지금 의리 지킨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 진행자 > 우리 김용태 의원이 여당의원이신데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사실 그날 밤의 상황, 계엄 당일의 상황을 저희가 생중계로 봤기 때문에 그런 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상목 부총리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거기로 넘어가 볼게요. 주요 발언하고 쟁점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이른바 최상목 쪽지 그러니까 국회의 자금줄을 끊어서 마비시킨 뒤에 비상입법기구로 국회를 대체하라 이 내용입니다. 진실은 뭐라고 보십니까? 김 의원님.
◎ 김용태 > 글쎄요. 제가 이 자리에서 뭐가 진실인지 저도 알쏭달쏭합니다. 어제 그 변론을 들으니까 더 알쏭달쏭한데 많은 시청자 분들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저 쪽지가 굉장히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국회를 해산하고 실제로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는지 아니면 어제 대통령 측에서 변론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비상경제이기 때문에 예산권에 대한 부분만 말씀하신 것인지에 대한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전자의 경우라면 국헌 문란에까지도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탄핵 심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후자의 대통령 측 변론처럼 후자의 경우라면 계엄이 있으니 당연히 비상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행정적 조치로서의 말씀을 하신 거니까 두 가지가 상충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좀 알쏭달쏭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어쨌든 최상목 대행도 쪽지를 받은 건 사실인 것 같고 최상목 대행은 대통령한테 쪽지를 받았다라는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또 어제 변론을 보니까 또 김용현 전 장관이 줬다고 했던 거 같은데 하여튼 말들이 정확히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과 과거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던 말들과 다르다 보니까 이 역시도 한번 다시 꼼꼼히 살펴보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정리를 해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은 뒤늦게 언론을 보고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김용현 전 장관은 내가 작성을 해서 실무자를 통해서 최상목 부총리에게 건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저희가 검찰 진술 조서를 확인을 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검찰에서 윤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 이렇게 불렀고 그리고 옆에 있던 누군가 실무자가 쪽지를 여러 번 접어서 건넸다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어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 전용기 > 사실상의 국헌 문란이나 내란 행위를 입증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제 증언들은 사실 시간 끌 필요도 없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결국엔 누가 줬든 간에 최상목 권한대행께 국헌 문란과 내란 행위를 보여줄 수 있는 문건들을 전달했던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국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시도는 결국에는 대통령이 책임을 지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시간 끌 일도 아니다. 어저께 그 증거 채택으로 이미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증거물 채택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느끼냐면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하루 만에 끝날 것을 예상했다. 그리고 2시간 계엄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예산안, 그리고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2시간 안에 끝날 건데 이런 문건들을 대통령이 승인을 했고 누가 전달했건 간에 전달이 됐던 것에 대한 문제는 저는 이미 끝난 사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누가 줬느냐 안 줬느냐 이게 쟁점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김용현 전 장관이 어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최상목 부총리뿐 아니라 총리나 행안부 장관, 외교부 장관 다른 장관들에게도 업무 지시를 했다. 업무 지침을 줬다라고 얘기를 했고,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내가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 이런 진술을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계엄 포고령이에요. 포고령 1호 국회의원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이 내용이잖아요. 이게 위헌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그래서 헌재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은 내가 작성했다 이렇게 어제 얘기했거든요.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김용태 > 바로 이러한 대목들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용현 전 장관이 모든 걸 다 본인이 뒤집어쓰려고 하는 판단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한 탄핵 심판의 변수 중요한 쟁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을 본인이 직접 썼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본인이 모든 것을 다 작성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역시도 저희가 정황상 알고 있었던 내용들, 그리고 최근에 언론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과거에 있었던 포고령을 잘못 베껴썼다, 이런 조롱 조의 많은 분들에 희화되는 그런 내용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이런 내용들이 어제 국민들께서 보시면서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지기보다는 더 알쏭달쏭하셨을 것 같아요. 판단이 우리가 정황상 알고 있었던 내용과 또 실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용현 전 장관이 말씀하는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그런 정황과는 다른 것 같아서 굉장히 알쏭달쏭하신 분들 많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 진행자 > 윤 대통령이 몰랐냐라고 보면 어제 질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알았던 걸로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 김용태 > 모르시지는 않았겠죠.
◎ 진행자 >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이 포고령을 가지고 왔는데 법적으로 손댈 게 많았다. 근데 어차피 계엄이 하루 이상 유지되기는 어려워서 그냥 놔뒀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떠세요?
◎ 전용기 >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추정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시간 오래 끌 거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누가 전달했고 그리고 지금 외교부 장관이나 최상목 권한대행은 나는 대통령에게 받았다라고 하지만 김용현 장관은 모든 것을 본인이 총대 메고 가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이더라도 최종 결정자와 최종 책임자는 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했던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논점들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시간 끌 필요는 없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김용현 전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짜고 치는 고스톱을 헌법재판소에서 하시더라도 이런 불법적인 계엄과 관련된 내용은 국민들께서 잠 한 숨 못 주무시고 다 보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미 끝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쟁점들은 가지고 올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국민들께 대통령이라는 사람과 국방부 장관, 경호처장을 했던 사람들의 민낯이 저런 거였냐라고 하는 그런 반증으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저는 하루빨리 이런 문제들을 빨리 털고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작성자가 누구냐가 핵심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대통령이 몰랐을 리가 없다. 계엄을 선포한 사람이 대통령 아니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 전용기 > 결국에는 포고령을 누군가는 작성을 했을 것이고 그 승인을 누가 하겠습니까? 계엄에 대한 지휘권은 군대에 대한 지휘권은 대통령께 있고 국방부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께서 결국에는 계엄령을 선포하신 것 아닙니까? 작성자가 아무리 있더라도 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께 있기 때문에 위헌과 위법을 저질렀던 대통령이 책임자라는 것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해당 논란들은 저는 큰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 진행자 >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한 계엄이 아니다. 예상보다 좀 빨리 끝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 김용태 > 글쎄요. 저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찌되었든 전용기 의원께서도 잘 지적하셨지만 대통령께서 계엄을 본인께서 판단하고 이제 선포를 했고요. 그것이 어찌되었든 어떤 평가가 남을지언정 지금 사실 계엄을 실행한 군인이라든지 명령에 따랐던 지휘관들은 구속되거나 옷을 벗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은 계속해서 계엄의 정당성을 말씀하시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하지만 동의하지 않지만 어찌되었든 군인들에 대한 이 사람들에 대한 명예라든지 이분들이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구속되고 이분들의 가족들은 또 무슨 죄가 있으며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판단하셔서 대통령으로서 또 전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그런 책임과 명예에 좀 더 당당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갈음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김 의원님도 이해를 못하는 실패한 계엄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당당히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전용기 >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대통령의 성향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2년 반을 넘게 대통령을 지켜보면서 대통령께서는 반성을 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패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많으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한 장면을 보면서도 딱 실패라는 단어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하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본인은 지속적으로 하루 만에 끝날 것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구체적인 사안들을 보면 하루 만에 끝날 걸로 준비한 것이 아닌 것으로 저희는 추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실패한 계엄이 아니고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은 나는 계엄의 정당성을 결국에는 국민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절대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금 국민들과 자존심 대결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을 일깨우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계몽령이라는 말까지 나왔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한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전용기 > 계몽 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국민들을 일깨우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레거시 미디어 보지 말고 유튜브를 봐라라고 발언을 하셨다라는 보도를 봤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봤었을 때 정말로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계몽해야 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지 국민들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은 겁니다.
◎ 진행자 >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계몽령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용태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했다라는 점은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일 수밖에 없고 만에 하나 정말 국민을 일깨우기 위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방식의 계엄을 선택한 것은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으로 드리고 싶고요. 물론 저희가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민주주의 위기였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87헌법 체제 이후에 합의제의 관행이 무너졌고 저희는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이즘이라는표현을 많이 해왔었는데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해결하거나 또 그런 것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서 계엄이라는 방법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 전용기 >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데 사실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 그리고 대통령이 최소한으로 해야 될 것이 외교와 국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몽을 위해서 폭력을 동원하는 방식인 계엄을 사용을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서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됐고 외교 라인은 박살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국방을 책임지셔야 될 대통령이 계엄을 불법적으로 선포를 하게 되면서 군의 사기가 굉장히 땅에 떨어져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통령은 씻을 수 없는 대한민국에 대한 그런 실수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지금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나는 것이 더 이상 국민들의 걱정을 가중시키고 그 다음에 외교 라인을 복구시키는데 필요한 사안이 됐다. 결국에는 외교와 그리고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국가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하루빨리 내려오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용태 > 이 지점이 저랑 전용기 의원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하루빨리 신속성만 따져서는 조금 전에 제가 처음에 지적했던 것처럼 국민들께서 승복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과 절차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있을 겁니다. 그것이 기각이든 인용이든 무엇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승복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걸 만약에 정말 신속하고 하루빨리 한다라고 해서 일사천리로 막 밀고 나가면 어쨌든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고 선택권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 정당성이 있는 것인데 헌법재판소의 빠른 판단으로 인해서 이것이 끝나버리면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나온다 하면 그 진영에 있는 지지자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때 여러 가지 시시비비라든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어떤 의혹이라든지 불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불복 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그때는 정말 국가적인 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신속보다 중요한 게 하나하나씩 다 따져봐야 된 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용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만약에 정말 인용이 나올지 기각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인용이 나왔을 때 보수 지지층들도 여기에 대해서 승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이 앞으로 탄핵 이후에 탄핵 심판 이후에 우리 정치권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하나 의문이 드는 거는 지금 김용태 의원이 빠르다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기준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이거 왜 이렇게 빨리 했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거 왜 이렇게 느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헌재 재판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잘 판단을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헌재에서 결정을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포고령 1호 비상입법기구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다음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그래서 두 분이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 이 부분을 가장 주목해서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면 검찰 진술이라든지 국회 증언하고는 다르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 김용태 > 조금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이 지시한 부분, 지시한 사람의 말씀과 지시를 받고 실행한 사람들의 말씀이 계속 상충되는 거잖아요. 한두 개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많은 것들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사실 12월 3일 날 계엄 상황 이후에 그 이후에 있었던 언론 보도들의 내용들과 또 한 달 뒤에 있는 지금 또 언론 보도, 헌법재판의 시간이 진행되면서 대통령의 변론 과정이 있으면서 나오는 언론 보도의 내용하고 또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둘 중에 누군가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을 텐데 그것을 밝혀내는 것도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용현 전 장관은 같은 얘기를 하고 나머지 분들이 또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 전용기 >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대답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있어서 참 유감스러운 거죠. 바꿔 얘기해보면 그렇습니다. 국무위원들과 장군들 그리고 국정원 1차장이 지속적으로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엄이 해제된 이후 처음부터 끝까지 일치된 의견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하죠. 국무위원들이 대통령께서 자기를 부르셨고 문건을 전달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장군들은 대통령이 전화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고 국정원 1차장에게는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셔서 군대와 이야기를 해서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군대와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라 알고 결국 체포를 누구누구누구 해야 된다는 명단까지 받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내란의 수괴라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께서는 나는 큰 문제없다라고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저렇게 주장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던 사람들은 거짓말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결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도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 김용태 >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 내란죄의 성립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찌 되었든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고 관련해서 검찰에서 이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대통령 측에서도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 보니까 헌재가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도 검찰의 수사 내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같이 연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긴 했지만 이러한 이 내란죄의 성립 여부가 이번에 헌법재판소 판단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전용기 > 내란죄를 철회한 게 아닙니다. 그 죄는 결국에는 형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형사재판에서 다루면 되는 것이고요.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는가 안 했는가만 따지면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다루기 때문에 내란 행위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한 증거로 사실 어저께 채택된 최상목 문건이 내란 행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행위를 뺐다라는 그리고 내란죄를 철회했다라는 것조차 이제는 무의미한 발언들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군 관계자들 얘기만 하셨는데 사실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얘기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용현 전 장관 얘기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지금 김 의원님은 그렇게 다르니까 다 따져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얘기가 지금 같은 상황이거든요. 국무회의도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라는 게 김용현 전 장관 얘기인데 총리만 해도 그건 정상적인 회의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 김용태 > 그러한 지점이 국무위원들이 다 같은 말씀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국회에서 또 대정부질문을 해봤을 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국무위원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도 알쏭달쏭하고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정황상 다른 국무위원들이나 총리가 말씀하시는 게 더 사실에 가깝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만 그 개인적인 생각만 가지고 저희가 또 재판을 이어나갈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헌재가 신중하게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 전용기 >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크게 우리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는 것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요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점, 그리고 포고령 1호를 결국에는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했다는 점, 그리고 국회에 군대가 쳐들어와서 결국에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했다는 점, 경찰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라는 점, 이런 정황 증거들만 봐도 그것들은 국민들이 모두 확인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 이런저런 증언에 의해서 움직일 것들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김용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국회에 못 들어오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경찰이 막아서 담을 뛰어서 그 당시에 본회의장에 들어갔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이미 전 국민이 봤고 실제로 7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서 갔는데 그것은 경찰이 막았기 때문이라고 이미 저희도 헌법재판소에다가 의견을 낸 바 있거든요. 그런 것만 봤을 때에도 아무리 증언들이 엇갈린다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판단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 김용태 > 저는 일찍 가서 들어갈 수 있었고 제 뒤에 오는 의원님들이 경찰이 봉쇄됐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진행자 > 어제 헌재에서는 담을 넘어 들어갔으면 봉쇄가 아니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는 했습니다.
◎ 전용기 > 그때 당시 잠깐 설명드리면 제가 경찰들이랑 굉장히 심각하게 싸우게 되면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될 것이고 그 체포로 인해서 불법적인 계엄을 막을 수 있는 의사정족수가 부족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빠르게 담을 뛰어넘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의원들 간에는 담을 뛰어서라도 들어와서 불법계엄을 막아야 된다라는 의견들을 주고받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봐도 뻔히 나와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더 보자라는 겁니까.
◎ 진행자 > 그날 현장의 영상을 봐라.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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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1대 비례, 22대 화성정),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22대, 포천․가평)
◎ 진행자 > 한 주 동안 정치 현장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의미 있는 한 장면 한 마디를 콕 집어서 분석하는 [정치콕]입니다. 오늘도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안녕하세요? 먼저 뉴스외전이 뽑은 이번 주 한 장면 보시겠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지난 21일) > 저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또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 차기환/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지난 21일) > 거대 야당의 전무후무한 탄핵소추 남발, 입법폭주, 외교안보 분야의 횡포, 예산의 무차별 삭감 등 국가 이익에 반하는 패악 행위를 알려
- 김진한/국회 측 법률대리인(지난 21일) > 피청구인 측의 기이한 부정선거 주장을 그대로 방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민들에게 미치는 해로운 영향 때문입니다.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폭도들의 만행은 이와 유사한 무책임한 주장들이 초래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 이미선/헌법재판소 재판관(어제) > 이 사건 계엄의 목적은 거대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 윤석열 대통령(어제) > 계엄 선포의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요.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지 야당에 대한 경고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야당에 대한 경고가 먹힐 거면 이런 비상계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진행자 > 지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대심판정에 직접 나가서 발언하는 모습을 두 분 보셨습니다. 지금까지 헌재에 두 차례 출석을 했거든요. 우리 김 의원님 먼저 전체적인 평 한번 해 주시죠.
◎ 김용태 > 김용현 전 장관이 모르겠습니다. 그 사실을 말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보통 정황상 봤을 때는 우리가 정황상 추측했던 내용들하고는 다른 내용들을 말씀하시다 보니까 본인께서 모든 걸 뒤집어쓰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탄핵심판이 좀 길어지겠다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탄핵 심판의 가장 중요한 것이 포고령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왜 군대를 투입했는지 국회로 투입했을지에 대한, 그리고 정치인들 체포 지시 이런 것들이 탄핵 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심판 내용일 텐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 그리고 이미 계엄을 실행했던 사람들 지시를 받았던 사람들과 어제 말씀하셨던 내용하고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탄핵 심판이 진행되면서 아마 많은 분들을 또 모셔서 3자 대면이라든지 또 이런 것을 맞춰가다 보면 심판이 좀 길어지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 진행자 > 기존에 검찰 진술이나 국회 증언하고는 다른 얘기가 어제 헌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증인 신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보셨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전용기 > 세간에는 계엄령이 아니고 계몽령이다라고 하는 비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두 차례의 윤석열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계몽을 해야 될 사람은 국민들과 민주당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착각 속에 빠져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엄령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과는 아주 괴리가 큰 것을 저는 확인했다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몽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계엄령을 통해서 국민들께 민낯을 소상히 발표하겠다라고 했던 생각은 틀렸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던 그런 재판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 진행자 > 앞서 말씀드렸지만 탄핵소추를 당했던 대통령 중에 헌재에 직접 나오신 분은 없었어요. 그런데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을 해서 어제 직접 신문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 나왔다고 보십니까? 김 의원님은.
◎ 김용태 > 본인께서 정치적 책임을 다 지겠다라고 말씀도 하셨고 지금 탄핵 재판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이런 여론전이라든지 이러한 관련한 사건들의 본인의 어떤 항변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위를 점하겠다라는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또 이런 것하고 또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그 당시에 계엄 선포를 하게 된 배경과 과정에 대해서 한번 직접 국민들께 말씀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서 나오셨던 것 같고요. 다만 제가 한 가지 개인적으로든 여당의 비대위원으로서든 대통령께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계엄을 동의하지 않지만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계엄의 정당성을 계속 이야기하실 텐데 어찌 되었든 마지막 정도 갔을 때는 본인은 옳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본인 생각과 다르게 어쨌든 많은 피해를 끼쳤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쌓아올렸던 경제라든지 외교라든지 이런 신뢰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대통령께서 유감 표명했었지만 다시 한 번 국민들께 진정성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한 사과나 이런 말씀을 재판정에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전용기 > 저는 굳히기 전략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시간 많이 끄셨습니다. 체포하는 데까지 40일 이상 걸렸던 걸로 기억하고요. 그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을 다 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모습들을 전 국민이 다 봤습니다. 그리고 체포되는 과정 속에서도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체포당할 상황까지 오니까 내가 나가겠다라고 말 바꾸시면서 나온 것을 봤을 때 시간 끌기는 이미 성공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는 굳히기 전략을 통해서 본인을 지지하시는 그 세력들을 조금이라도 탄탄하게 다지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헌법재판소에 등장하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공수처 조사는 절대적으로 나가시지 않았었고요. 어저께는 국회에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국정조사가 있었는데 거기에도 불참을 하셨던 것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내가 불편한 곳에는 참여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최고기관의 정도는 내가 나가서 내 지지층들에게 그리고 본인이 계엄을 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의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 나가신 게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 지지율도 10%에 육박을 했었는데 본인이 시간 끌고 굳히기 전략으로 들어가면서 결국에는 30%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전략이 저는 먹혀들고 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무책임한 선동은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이야기한다든지 본인이 계엄을 하기 위해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확실한 거짓말까지 하고 계신 걸로 보이거든요. 이런 측면을 봤을 때 대통령으로서는 자질이 정말로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당에게도 한 말씀드리고 싶으면 계엄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대통령을 놓아주셔도 된다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계엄에 동의하지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잘못된 수사를 하고 있고 특검은 인지 수사 때문에 받아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계엄을 동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여당은 대통령을 놓아주시고 대통령께서는 법적 책임 정치적 책임을 다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마지막 보루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반론권 드려야 됩니까?
◎ 김용태 > 저는 제가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에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탄핵 재판이야 시간과 또 절차에 따라서 언젠가 결론이 나오겠죠.
근데 제가 여당의 지도부로서 우려가 되는 지점은 탄핵 재판에서 어떠한 결정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그것에 승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광장의 정치가 탄핵 재판 이후에 시작됐었고 지금은 그때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요. 반대 진영에 있는 분들이 분명히 이것을 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여야 정치권이 국민들께서 통합할 수 있도록 헌재의 과정에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헌재도 뭔가 신속하게 빠르게 판단하기보다는, 왜냐하면 절차상의 하자가 계속 시시비비가 나면 받아들이는 쪽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시시비비가 없도록 절차적인 완결성과 또 공정성 객관성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 전용기 > 그 객관성을 보유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놓아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통령이 본인을 지키는 세력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또 무책임한 선동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가장 어이가 없는 부분이 부정선거 이야기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측의 입장으로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정말로 개탄스럽습니다. 0.73%로 대선을 진 민주당도 부정선거라는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데 0.73%로 승리하신 대통령이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계엄 과정에는 선관위를 압수수색했어요. 도대체 국민들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민의힘도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주장하시는 분도 있다라는 보도를 봤는데 거기까지 들어가는 것이 정말 대한민국에는 큰 위기로 닥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 진행자 > 아까 김 의원님이 처음에 말씀을 하실 때 김용현 전 장관이 어제 변론에 나온 거 증인으로 나온 거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주목이 됐었어요. 김용현 전 장관이 얘기를 했는데 가장 주목된 발언은 뭐였고 태도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용태 > 언론에서 많이 소개가 된 것 같은데 빼내라라는 지시는 국회의원이 아니고 요원한테 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근데 사실 그거는 정황상 글쎄요. 많은 국민들 또 현장에 있었던 국회의원, 저도 있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정황상 저희가 추측하는 부분하고는 180도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좀 당황스러웠고요. 무엇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태도라든지 이러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대통령께서 당당히 임하겠다라고 하셨던 부분하고는 다른 태도, 다른 분위기인 것 같아서 더 당황스러운 생각이 있었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에는 희화화되거나 조롱화되거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헌재에서 누가 진실을 말하는 건지 객관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정말 대통령께서 당당하게 그날의 사정을 다 말씀드리겠다라고 국민들께 약속했더라면 정말 탄핵 재판 자체가 우리 국민이 이번 계엄 사태 이후에 봉합될 수 있게끔 그날의 진실을 밝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전용기 > 저도 같은 내용을 골랐습니다. 결국에는 요원을 빼라라고 했던 것 아닙니까? 날리면 시즌2입니다. 결국 지시를 받은 사람들까지 증인으로 채택해서 진실 공방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이 불법 계엄과 관련해서는 전 국민이 본인의 두 눈으로 다 지켜봤던 내용들입니다. 이상한 말장난으로 빠져나갈 생각을 하신다라는 게 너무나도 유감스러운 입장이고요. 사실 요원을 빼라라고 하는 어려운 말들을 왜 썼느냐라고 한번 해보면 국방부 장관까지 하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대를 빼라 계엄군을 빼라 쉬운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대화가 됐다면 그게 국회의원으로 빼라라고 했던 것으로 비화되지 않았을 텐데 요원을 빼라라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을까, 참 안타깝습니다.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묻기도 했잖아요. 묻고 대답을 하기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길게 하면 김 전 장관이 아, 들어보니 기억이 납니다라는 식으로 약속대련을 한 거 아니냐 맞춤 답변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 김용태 > 저희뿐만이 아니라 제가 오늘 주요 일간지 사설과 오피니언 리더분들의 말씀들을 종합해 보니 비슷한 말씀들을 다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말을 맞춘 거 아니야라는 그런 추측들을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고 대다수의 국민도 크게 생각이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정황상의 그날의 내용과 다르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은 계속 듭니다. 왜냐하면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계엄을 실행하신 분들 특히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공소장에 보면 대통령께서 문을 부수고 총을 쏴서라도 들어가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어제 변론하셨던 과정들 보면 또 그것이 사실이 아닌 걸로 나와 있고요. 또 군 병력은 최소 병력만 대통령이 지시했다라고 하고요. 또 김용현 전 장관은 본인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실제로 계엄을 실행했던 경찰이라든지 군 수뇌부와 또 상반된 의견들을 어제 제시하고 있어서 이분들을 탄핵 재판정에 모셔서 3자 대변이라든지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둘 중에 누군가 한 명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거짓말하든 아니면 계엄을 실행한 사람들이 거짓말하든 둘 중에 누군가 분명히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히 가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전용기 > 두 분의 티키타카 짜고 치는 고스톱을 보고 실제로 이제는 분노를 넘어서 불안 증세를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을 저렇게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이 하게 되면 결국에는 재판 결과를 미치지 않겠느냐. 그리고 김용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많은 샛길로 빠지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국회에 군대가 들어간 건 명확한데 거기에서 의원을 빼라라든지 다양한 지시사항, 나는 지시한 적 없다라고 하든지 빠져나갈 구멍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불법 계엄령을 선포했던 것, 그리고 군대가 국회를 침탈했던 내용만 가지고도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샛길로 빠질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국민들이 불안 증세를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상의 대통령의 시간끌기, 그리고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께서 죽어도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모습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사법체계가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하고 불안해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 여당이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고 최상목 권한대행도 하루빨리 이제는 대통령을 놓아주실 때가 됐다. 지금 의리 지킨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 진행자 > 우리 김용태 의원이 여당의원이신데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사실 그날 밤의 상황, 계엄 당일의 상황을 저희가 생중계로 봤기 때문에 그런 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상목 부총리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거기로 넘어가 볼게요. 주요 발언하고 쟁점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이른바 최상목 쪽지 그러니까 국회의 자금줄을 끊어서 마비시킨 뒤에 비상입법기구로 국회를 대체하라 이 내용입니다. 진실은 뭐라고 보십니까? 김 의원님.
◎ 김용태 > 글쎄요. 제가 이 자리에서 뭐가 진실인지 저도 알쏭달쏭합니다. 어제 그 변론을 들으니까 더 알쏭달쏭한데 많은 시청자 분들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저 쪽지가 굉장히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국회를 해산하고 실제로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는지 아니면 어제 대통령 측에서 변론하셨던 것처럼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비상경제이기 때문에 예산권에 대한 부분만 말씀하신 것인지에 대한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전자의 경우라면 국헌 문란에까지도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탄핵 심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후자의 대통령 측 변론처럼 후자의 경우라면 계엄이 있으니 당연히 비상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행정적 조치로서의 말씀을 하신 거니까 두 가지가 상충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좀 알쏭달쏭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어쨌든 최상목 대행도 쪽지를 받은 건 사실인 것 같고 최상목 대행은 대통령한테 쪽지를 받았다라는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또 어제 변론을 보니까 또 김용현 전 장관이 줬다고 했던 거 같은데 하여튼 말들이 정확히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과 과거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던 말들과 다르다 보니까 이 역시도 한번 다시 꼼꼼히 살펴보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정리를 해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은 뒤늦게 언론을 보고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김용현 전 장관은 내가 작성을 해서 실무자를 통해서 최상목 부총리에게 건넸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저희가 검찰 진술 조서를 확인을 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검찰에서 윤 대통령이 기재부 장관, 이렇게 불렀고 그리고 옆에 있던 누군가 실무자가 쪽지를 여러 번 접어서 건넸다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어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 전용기 > 사실상의 국헌 문란이나 내란 행위를 입증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제 증언들은 사실 시간 끌 필요도 없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결국엔 누가 줬든 간에 최상목 권한대행께 국헌 문란과 내란 행위를 보여줄 수 있는 문건들을 전달했던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국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시도는 결국에는 대통령이 책임을 지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시간 끌 일도 아니다. 어저께 그 증거 채택으로 이미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증거물 채택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느끼냐면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하루 만에 끝날 것을 예상했다. 그리고 2시간 계엄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비상입법기구에 대한 예산안, 그리고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2시간 안에 끝날 건데 이런 문건들을 대통령이 승인을 했고 누가 전달했건 간에 전달이 됐던 것에 대한 문제는 저는 이미 끝난 사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누가 줬느냐 안 줬느냐 이게 쟁점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김용현 전 장관이 어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최상목 부총리뿐 아니라 총리나 행안부 장관, 외교부 장관 다른 장관들에게도 업무 지시를 했다. 업무 지침을 줬다라고 얘기를 했고,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내가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 이런 진술을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계엄 포고령이에요. 포고령 1호 국회의원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이 내용이잖아요. 이게 위헌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그래서 헌재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은 내가 작성했다 이렇게 어제 얘기했거든요.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김용태 > 바로 이러한 대목들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용현 전 장관이 모든 걸 다 본인이 뒤집어쓰려고 하는 판단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한 탄핵 심판의 변수 중요한 쟁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을 본인이 직접 썼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본인이 모든 것을 다 작성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역시도 저희가 정황상 알고 있었던 내용들, 그리고 최근에 언론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과거에 있었던 포고령을 잘못 베껴썼다, 이런 조롱 조의 많은 분들에 희화되는 그런 내용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이런 내용들이 어제 국민들께서 보시면서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지기보다는 더 알쏭달쏭하셨을 것 같아요. 판단이 우리가 정황상 알고 있었던 내용과 또 실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용현 전 장관이 말씀하는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그런 정황과는 다른 것 같아서 굉장히 알쏭달쏭하신 분들 많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 진행자 > 윤 대통령이 몰랐냐라고 보면 어제 질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알았던 걸로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 김용태 > 모르시지는 않았겠죠.
◎ 진행자 >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이 포고령을 가지고 왔는데 법적으로 손댈 게 많았다. 근데 어차피 계엄이 하루 이상 유지되기는 어려워서 그냥 놔뒀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떠세요?
◎ 전용기 >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추정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시간 오래 끌 거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누가 전달했고 그리고 지금 외교부 장관이나 최상목 권한대행은 나는 대통령에게 받았다라고 하지만 김용현 장관은 모든 것을 본인이 총대 메고 가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이더라도 최종 결정자와 최종 책임자는 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했던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논점들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시간 끌 필요는 없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김용현 전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짜고 치는 고스톱을 헌법재판소에서 하시더라도 이런 불법적인 계엄과 관련된 내용은 국민들께서 잠 한 숨 못 주무시고 다 보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미 끝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쟁점들은 가지고 올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국민들께 대통령이라는 사람과 국방부 장관, 경호처장을 했던 사람들의 민낯이 저런 거였냐라고 하는 그런 반증으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저는 하루빨리 이런 문제들을 빨리 털고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작성자가 누구냐가 핵심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대통령이 몰랐을 리가 없다. 계엄을 선포한 사람이 대통령 아니냐 이런 말씀이십니까?
◎ 전용기 > 결국에는 포고령을 누군가는 작성을 했을 것이고 그 승인을 누가 하겠습니까? 계엄에 대한 지휘권은 군대에 대한 지휘권은 대통령께 있고 국방부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께서 결국에는 계엄령을 선포하신 것 아닙니까? 작성자가 아무리 있더라도 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께 있기 때문에 위헌과 위법을 저질렀던 대통령이 책임자라는 것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해당 논란들은 저는 큰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 진행자 >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한 계엄이 아니다. 예상보다 좀 빨리 끝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세요?
◎ 김용태 > 글쎄요. 저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찌되었든 전용기 의원께서도 잘 지적하셨지만 대통령께서 계엄을 본인께서 판단하고 이제 선포를 했고요. 그것이 어찌되었든 어떤 평가가 남을지언정 지금 사실 계엄을 실행한 군인이라든지 명령에 따랐던 지휘관들은 구속되거나 옷을 벗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은 계속해서 계엄의 정당성을 말씀하시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하지만 동의하지 않지만 어찌되었든 군인들에 대한 이 사람들에 대한 명예라든지 이분들이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구속되고 이분들의 가족들은 또 무슨 죄가 있으며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판단하셔서 대통령으로서 또 전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그런 책임과 명예에 좀 더 당당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갈음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김 의원님도 이해를 못하는 실패한 계엄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당당히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전용기 >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대통령의 성향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제가 2년 반을 넘게 대통령을 지켜보면서 대통령께서는 반성을 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패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많으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한 장면을 보면서도 딱 실패라는 단어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하시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본인은 지속적으로 하루 만에 끝날 것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구체적인 사안들을 보면 하루 만에 끝날 걸로 준비한 것이 아닌 것으로 저희는 추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실패한 계엄이 아니고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은 나는 계엄의 정당성을 결국에는 국민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절대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금 국민들과 자존심 대결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을 일깨우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계몽령이라는 말까지 나왔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한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전용기 > 계몽 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국민들을 일깨우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레거시 미디어 보지 말고 유튜브를 봐라라고 발언을 하셨다라는 보도를 봤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봤었을 때 정말로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계몽해야 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지 국민들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은 겁니다.
◎ 진행자 >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계몽령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용태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했다라는 점은 굉장히 극단적인 방법일 수밖에 없고 만에 하나 정말 국민을 일깨우기 위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방식의 계엄을 선택한 것은 굉장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으로 드리고 싶고요. 물론 저희가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민주주의 위기였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87헌법 체제 이후에 합의제의 관행이 무너졌고 저희는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이즘이라는표현을 많이 해왔었는데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해결하거나 또 그런 것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서 계엄이라는 방법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 전용기 >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데 사실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 그리고 대통령이 최소한으로 해야 될 것이 외교와 국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몽을 위해서 폭력을 동원하는 방식인 계엄을 사용을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서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됐고 외교 라인은 박살이 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국방을 책임지셔야 될 대통령이 계엄을 불법적으로 선포를 하게 되면서 군의 사기가 굉장히 땅에 떨어져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통령은 씻을 수 없는 대한민국에 대한 그런 실수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지금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이 나는 것이 더 이상 국민들의 걱정을 가중시키고 그 다음에 외교 라인을 복구시키는데 필요한 사안이 됐다. 결국에는 외교와 그리고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국가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하루빨리 내려오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용태 > 이 지점이 저랑 전용기 의원님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하루빨리 신속성만 따져서는 조금 전에 제가 처음에 지적했던 것처럼 국민들께서 승복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과 절차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있을 겁니다. 그것이 기각이든 인용이든 무엇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승복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걸 만약에 정말 신속하고 하루빨리 한다라고 해서 일사천리로 막 밀고 나가면 어쨌든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고 선택권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 정당성이 있는 것인데 헌법재판소의 빠른 판단으로 인해서 이것이 끝나버리면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나온다 하면 그 진영에 있는 지지자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때 여러 가지 시시비비라든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어떤 의혹이라든지 불만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불복 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그때는 정말 국가적인 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신속보다 중요한 게 하나하나씩 다 따져봐야 된 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용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만약에 정말 인용이 나올지 기각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인용이 나왔을 때 보수 지지층들도 여기에 대해서 승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이 앞으로 탄핵 이후에 탄핵 심판 이후에 우리 정치권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근데 하나 의문이 드는 거는 지금 김용태 의원이 빠르다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기준이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이거 왜 이렇게 빨리 했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거 왜 이렇게 느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헌재 재판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잘 판단을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헌재에서 결정을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포고령 1호 비상입법기구 얘기가 나왔던 거고 그다음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그래서 두 분이 처음에 얘기를 했을 때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끌어내라 이 부분을 가장 주목해서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보면 검찰 진술이라든지 국회 증언하고는 다르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 김용태 > 조금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이 지시한 부분, 지시한 사람의 말씀과 지시를 받고 실행한 사람들의 말씀이 계속 상충되는 거잖아요. 한두 개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많은 것들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사실 12월 3일 날 계엄 상황 이후에 그 이후에 있었던 언론 보도들의 내용들과 또 한 달 뒤에 있는 지금 또 언론 보도, 헌법재판의 시간이 진행되면서 대통령의 변론 과정이 있으면서 나오는 언론 보도의 내용하고 또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둘 중에 누군가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을 텐데 그것을 밝혀내는 것도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용현 전 장관은 같은 얘기를 하고 나머지 분들이 또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 전용기 >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대답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있어서 참 유감스러운 거죠. 바꿔 얘기해보면 그렇습니다. 국무위원들과 장군들 그리고 국정원 1차장이 지속적으로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엄이 해제된 이후 처음부터 끝까지 일치된 의견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하죠. 국무위원들이 대통령께서 자기를 부르셨고 문건을 전달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장군들은 대통령이 전화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고 국정원 1차장에게는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셔서 군대와 이야기를 해서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군대와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라 알고 결국 체포를 누구누구누구 해야 된다는 명단까지 받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내란의 수괴라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께서는 나는 큰 문제없다라고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저렇게 주장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던 사람들은 거짓말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결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도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 김용태 >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 내란죄의 성립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찌 되었든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고 관련해서 검찰에서 이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대통령 측에서도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 보니까 헌재가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도 검찰의 수사 내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같이 연결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긴 했지만 이러한 이 내란죄의 성립 여부가 이번에 헌법재판소 판단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전용기 > 내란죄를 철회한 게 아닙니다. 그 죄는 결국에는 형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형사재판에서 다루면 되는 것이고요.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는가 안 했는가만 따지면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다루기 때문에 내란 행위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한 증거로 사실 어저께 채택된 최상목 문건이 내란 행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행위를 뺐다라는 그리고 내란죄를 철회했다라는 것조차 이제는 무의미한 발언들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군 관계자들 얘기만 하셨는데 사실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 얘기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용현 전 장관 얘기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지금 김 의원님은 그렇게 다르니까 다 따져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얘기가 지금 같은 상황이거든요. 국무회의도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라는 게 김용현 전 장관 얘기인데 총리만 해도 그건 정상적인 회의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 김용태 > 그러한 지점이 국무위원들이 다 같은 말씀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국회에서 또 대정부질문을 해봤을 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국무위원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도 알쏭달쏭하고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정황상 다른 국무위원들이나 총리가 말씀하시는 게 더 사실에 가깝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만 그 개인적인 생각만 가지고 저희가 또 재판을 이어나갈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헌재가 신중하게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 전용기 >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크게 우리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는 것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요건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점, 그리고 포고령 1호를 결국에는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했다는 점, 그리고 국회에 군대가 쳐들어와서 결국에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했다는 점, 경찰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라는 점, 이런 정황 증거들만 봐도 그것들은 국민들이 모두 확인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 이런저런 증언에 의해서 움직일 것들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김용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국회에 못 들어오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경찰이 막아서 담을 뛰어서 그 당시에 본회의장에 들어갔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이미 전 국민이 봤고 실제로 7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어서 갔는데 그것은 경찰이 막았기 때문이라고 이미 저희도 헌법재판소에다가 의견을 낸 바 있거든요. 그런 것만 봤을 때에도 아무리 증언들이 엇갈린다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를 판단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 김용태 > 저는 일찍 가서 들어갈 수 있었고 제 뒤에 오는 의원님들이 경찰이 봉쇄됐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진행자 > 어제 헌재에서는 담을 넘어 들어갔으면 봉쇄가 아니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는 했습니다.
◎ 전용기 > 그때 당시 잠깐 설명드리면 제가 경찰들이랑 굉장히 심각하게 싸우게 되면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될 것이고 그 체포로 인해서 불법적인 계엄을 막을 수 있는 의사정족수가 부족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빠르게 담을 뛰어넘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의원들 간에는 담을 뛰어서라도 들어와서 불법계엄을 막아야 된다라는 의견들을 주고받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봐도 뻔히 나와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더 보자라는 겁니까.
◎ 진행자 > 그날 현장의 영상을 봐라.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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