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AI·단통법·빅테크 제재까지…할일 산적(종합)

1호 의결 안건은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이용자 피해막고, 법 어긴 기업 처분할듯

야권 공세 여전…"경거망동 말라" 경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기각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약 6개월 만에 복직했다. 23일부터 정식 출근을 시작한 위원장은 오늘(24일) 전체회의를 서면으로 열어 특별재난지역 49곳 수신료 면제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하게 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를 마친 뒤 대심판정을 나오고 있다. 조용준 기자

이 위원장 앞에는 넷플릭스·구글 같은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 제재, 단통법(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 이후 이용자 피해 방지, 인공지능(AI)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까지 해야 할 일이 쌓여있다. 급변하는 방송·통신 시장에 대응해야 하는 방통위가 정치권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방통위 직원 "그동안 과징금 100원도 처분 못해"
방통위는 방송·통신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과 이용자 편익을 위해 일하는 합의제 행정기구다.

총 5인의 상임위원이 모두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모양새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국회 추천 몫인 3인이 공석이어서 '2인 체제'로 심의·의결해왔다. 탄핵 심판 이후 2인 체제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고 판단한 이 위원장은 중요 안건에 대해 전체회의를 차례대로 열고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 위원장이 자리를 비운 동안에는 방통위 소관 법의 시행령을 개정하는 일도, 법을 어긴 기업에 단 100원의 과징금 처분도 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가장 먼저 처리한 안건은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에 관한 사항이었다. 지난해 호우, 대설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피해가 확인된 곳에 대해 TV방송 수상기에 대해 2개월간 수신료가 면제된다. 경기 평택시, 충북 영동군 등 32개 지자체 49곳이 대상이 됐다. 이 위원장은 안건 처리 후 "작년 피해 주민에 신속한 수신료 면제 지원이 필요했으나 탄핵심판으로 인해 지연돼 매우 안타까웠다"며 "앞으로도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으로 국민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이용자 피해 막는 규제 조치 취해야
방통위가 직면한 시급한 일 중 하나는 2023년 10월 방통위가 구글·애플에 부과한 인앱 결제 강제 과징금 680억원 결정을 내린 것을 최종의결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한 행위와 애플리케이션(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한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으로 판단했다.

2023년 12월부터 조사를 시작한 넷플릭스, 티빙 등 각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구글 유튜브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도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유튜브는 프리미엄 가격을 43% 인상했고, 넷플릭스는 베이직 요금제 신규가입 중단으로 사실상 요금 인상을 단행했는데 이게 위법한지를 판가름하는 것이다.

오는 7월 단통법 폐지 이후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준비해야 한다. 단통법이 폐지되고 보조금 지급이 자유로워지면 같은 휴대폰을 누구는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하는 식으로 차별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이를 감시하고 이동통신사 간 가격 경쟁도 유도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 역시 내리지 못해 '불법방송' 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상황이다. 2024년 재허가 대상 사업자는 KBS1 DTV, MBC DTV 등 12개 사(146개 방송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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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전날 출근길에 인공지능(AI) 업무를 담당하는 ‘신기술이용자보호혁신과’에 가장 먼저 들러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 위원장은 "수고가 많다"며 "신기술이라 그런지 젊은 직원이 많다. 차츰차츰 인사 나누자"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 과는 AI 등 디지털 신기술과 서비스 발전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에 확대 신설됐다.

방통위는 올해 주요 업무 일환으로 'AI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과 가이드라인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최근에는 대국민 AI 피해 신고와 제보를 받는 온라인 창구를 만들고, 피해 구제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또한 향후 AI 생성물이 실시간 방송에 적용되는 경우 방송사고 예방 등을 위해 AI 활용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전문가 "보완 입법돼야" 야당 "경거망동 말라" 경고
전문가들은 방통위 운영이 정상화된다고 해도 정치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을 감추지 못했다. 문형남 숙명여대 글로벌융합학부 교수는 "이 위원장이 즉각 업무에 복귀하면서 방통위의 정상화가 기대된다"며 "지상파 재허가 심사, 해외 빅테크 과징금 부과와 같은 주요 현안들이 빠르게 처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야당이 방통위의 각종 결정 과정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 여야 간 갈등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여당은 방통위의 안정적인 운영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여년간 통신 업계에 종사해온 익명의 관계자는 "탄핵이 기각됐지만 향후 정권이 교체될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며 "방통위가 여당 위주의 독임제처럼 운영되는 것을 막으려면 별도 입법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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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헌재에서 재판관 4인은 기각 의견을, 4인은 인용 의견을 내면서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모양새였다. 다만 탄핵에 대해 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해야 인용 결정이 나기 때문에 이 위원장의 탄핵은 최종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그동안 잇따른 탄핵 공세로 방통위 '2인 체제'의 부당함을 호소해온 야당은 이러한 '4대4' 결정을 근거로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한 견제를 지속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23일 성명서를 통해 "헌재의 4대4 결정은 방송장악 면죄부가 아니다"며 "직무 복귀하는 이 위원장은 경거망동 말라"고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들은 "이 위원장이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성격을 망각한 채 또다시 지난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같이 2인만으로 불법적인 직무에 나선다면 다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과방위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방통위 완전체 구성과 관련해 "야당이 상임위원을 추천해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는 일이 반복돼왔다"며 "또다시 그러한 노림수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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