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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4 (금)

[뉴스포커스] 탄핵 피청구인-증인으로 다시 만난 윤대통령-김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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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탄핵 피청구인-증인으로 다시 만난 윤대통령-김용현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김수민 시사평론가>

윤석열 대통령이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장관을 직접 신문했습니다.

일각에서 전망했던 진실공방이나 네 탓 공방은 없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의 4차 변론기일이 출석해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장관을 만났습니다. 윤대통령이 직접 김 전 장관을 신문하기도 했는데 일각에서 예상했던 진실 공방은 없었고요. 오히려 김 전 장관 포고령과 이른바 최상목 쪽지는 자신이 작성했다며 윤 대통령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거든요.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1> 김용현 전 장관, 재판부의 설득에도 국회 측의 반대 신문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재판부의 '김 전 장관의 태도가 증언의 신빙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에 입장을 꿨는데요.이런 김 전 장관의 태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비상계엄 포고령이 어떤 경위로 작성됐는지에 대한 신문도 있었는데요.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이 가져온 포고령이 "법적으로 검토해야 할 게 많았지만 어차피 이 계엄이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기 때문에 상징적 측면에서 놔두자고 했다"고 주장했고요. 김 전 장관 역시 대통령의 말에 동의하며 "포고령은 자신이 작성했고, 윤 대통령이 평소와 달리 법전도 찾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입장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3> 쪽지 관련 입장도 관심이었는데요. 윤대통령은 시종일관 모르쇠로 일관했고요. 김 전 장관의 문제의 '쪽지'는 자신이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끌었던 것이 작성 문건이 6~7장 정도 되고 해당 쪽지를 최상목 장관과 조태열 장관 뿐 아니라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도 건넸다고 주장한 부분인데요.

<질문 4> 계엄 선포 직전 있었던 국무회의 시간과 국무위원들의 동의 여부도 이견이 있습니다. 국무위원들은 앞서 제대로 된 회의가 아니라고 느껴졌을 정도로 '짧은' 시간 국무회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김 전 장관은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됐다"며 절차의 정당성을 주장했고요. 또 한덕수 총리가 "모든 국무위원들이 계엄을 반대했다"는 입장을 보인 것과 달리 김 전 장관은 "일부 국무위원들이 동의했다"는 입장을 보였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5> 상반된 주장은 또 있습니다.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게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고, 증언자도 여럿 있습니다만, 김 전 장관은 "국회의원 아닌 요원을 빼내라"는 지시였다고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6>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이첩한 가운데 윤대통령이 검찰 조사에는 응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와 관련해 윤대통령이 검찰에는 한 번 출석할 수도 있다는 내용의 보도도 나왔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7>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선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여야간 고성이 오갔습니다. 먼저 여당이 사법부의 편파적인 법 집행이 난입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민주당은 "폭동을 옹호한다"며 이번 난입 사태의 사전 기획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번 공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8>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 정책을 뒤로 미루고 기업의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검든 하얗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라는 '흑묘백묘 론'을 언급하며 현실적 실용주의로의 전환을 선언한 건데요. 국민의힘은 "내내 정치투쟁으로 일관하다 이제 와서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고 혹평했거든요. 이 대표의 이번 입장, 어떻게 보세요?

<질문 9> 최근 민주당 비명계의 움직임이 활발해진 가운데 김경수 전 지사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말로만 민생과 민주, 경제에 집중하고 외친다고 국민들의 마음이 열리진 않을 것"이라며 "어느 한 사람이나 어느 한 사고의 독주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국민께 똑똑히 보여드려야 한다"고 한 건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앞으로 비명계의 움직임은 어떻게 될까요?

<질문 10> 최근 여당이 야당을 앞서는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의뢰 한조사에선 국민의힘 41%, 민주당 33%로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고 차기 대선 인식 조사에선 정권 재창출 위해 여권 후보 당선 45%, 정권 교체 위해 야권 후보 당선 44%를 보였습니다. 해당 지지율 추이는 어떻게 보세요?

<질문 11> 차기 대선 주자 양자 가상 대결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권 후보들을 8~14%p 차로 앞섰습니다. 오차 범위 밖 우세지만 30%대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질문 12> 한편 국민의힘 당내에서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강경보수화 하고 있는 당 지도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온건데 특히 최근의 지지율 여론조사가 당의 극우화와 강경 보수화로 가는 길의 땔감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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