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22~23일 최고인민회의 “국가방위력 중대 변화 가속”…김정은 불참

남쪽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14기12차 회의가 22~23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려 올해 국가예산과 내각의 올해 사업계획 등을 결정했다고 노동신문이 24일 1~4면에 펼쳐 상세히 보도했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회의에 불참했다. 사진은 박태성 내각총리.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한국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14기12차 회의가 22~23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열려 올해 국가예산과 내각의 사업계획 등을 결정했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회의에 불참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런 내용을 24일 1~4면에 펼쳐 상세히 보도했다. 하지만 지난 20일 출범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응한 정책 기조나 대남 정책은 보도문에 담기지 않았다.

리명국 재정상은 회의에서 “2025년 국가예산이 국가방위력의 중대한 변화를 가속하며 인민경제 중요 부문들에서 자립경제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투자를 집중하여 5개년 계획을 완수하도록 편성됐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전체 예산에서 국방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15.9%에서 올해엔 15.7%로 오히려 0.2%p 줄었다. 다만 국가예산이 2024년 대비 103.8%로 증액 편성돼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공식 국방예산 규모가 줄지는 않았으리라 추정된다.

리 재정상은 “나라의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개선을 비롯한 사회주의경제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지난해보다 103.2%로 장성시켜(늘려) 예산지출 총액의 44.1%에 해당한 몫을 돌릴 것”이라고 밝혔다. 리 재정상은 “과학기술이 경제부문의 정비보강과 생산물의 질 제고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발전사업비’를 지난해에 비해 9%p 증액 편성했다고 보고했다.

박태성 내각총리는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힘찬 투쟁 속에서 (2024년엔) 그 전해에 비해 압연강재는 143%, 석탄은 115%, 유색금속은 107%, 질소비료는 104%, 세멘트는 102%, 천은 108%로 생산을 장성시켰다”고 보고했다. 다만 박 총리는 계획보다 생산이 늘었다고만 했을 뿐, 생산 규모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는 회의에서 한 ‘내각총리의 선서’를 통해 “내각은 경제사업에 대한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해 “김정은 동지의 높으신 뜻과 웅대한 국가건설 구상을 높은 실력과 깨끗한 양심으로 높이 받들어나가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회의에선 중앙재판소를 ‘최고재판소’로, 중앙검찰소를 ‘최고검찰소’로 이름을 바꾸는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조문을 수정함에 대하여’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노동신문이 전했다.

2012년 김정은 총비서 집권 이후 최고인민회의는 이번을 포함해 모두 21차례 열렸는데, 그 가운데 11차례는 김 총비서가 참석했다. 김 총비서는 11차례 참석 중 5차례(2019년 4월, 2021년 9월, 2022년 9월, 2023년 9월, 2024년 1월)는 시정연설을 통해 중요 정책을 직접 밝혔다.

이제훈 선임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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