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에 자신감 뿜뿜…언어도단 힘싣는 與

세상만사의 정쟁화…내란도 예외 없다

각종 궤변으로 계엄 정당화 나선 尹
與도 尹의 '평화 계엄' 궤변 뒷받침
계엄도 野 탓…군사쿠데타와 닮은꼴 주장
'이재명 비호감'에 편승해 힘 받는 與의 적반하장 논리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윤창원 기자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야 지지율이 뒤바뀌는 골든크로스 현상이 나타나면서 국민의힘 내에서 12.3 내란 사태를 정당화하려는 발언이 쏟아지고 있다.

보수 진영 결집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전반적인 비호감이 숫자로 확인되자 역공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시도다.

"평화로운 계엄" 주장한 尹…"6시간 계엄" 받은 與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23일 "대통령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끝이 났는데, 이제 시작된 민주당의 '검열 계엄'은 그 끝이 보이질 않는다"며 "2030 세대들은 중국 반환 이후 표현의 자유가 없어진 홍콩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제2의 홍콩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5년 대한민국이 갑자기 검열 공화국이 되고 말았다"며 "민주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북한 5호 담당제식 '카톡 검열'을 하겠다고 하더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폭락한 여론조사가 줄지어 나오자 '여론조사 검증 특위'를 만들어 여론조사까지 검열하겠다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1일 헌재 변론기일에서 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CCTV(폐쇄회로TV) 영상에 대해 "누군가를 체포하거나 막으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전혀 아니었으며 무력으로 국회를 봉쇄하려 한다는 느낌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강변했다.

또 "동영상에 보면 착한 군인, 예의바른 군인의 모습, 대통령이 말한 평화적 계엄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국회 장악 내지는 국회의 기능 마비라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는데, 이와 궤를 같이 하는 모습이다.

위법한 계엄 시도에 대해 정상적인 국정 행위였다는 식의 정당화 시도에 당에서도 힘을 싣는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인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단체 집회가 열리고 있다. 2025.01.23 사진공동취재단 사진공동취재단

윤 대통령이 12.3 내란 우두머리로 수사를 받고 있지만 강성 지지층이 결집해 당 지지율까지 오히려 내란 이전보다 오른 상황을 이용하려는 의도도 강하게 깔려 있다.

계엄령을 포고할 수밖에 없던 이유로 정부 인사에 대한 야권의 연이은 탄핵과 단독 법안 처리 등을 언급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 사유로 "야당의 전무후무한 탄핵소추 남발과 국정원 점검으로 드러난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박성재 법무장관을 포함해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줄탄핵한 것을 지적하며 마비된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사회 혼란과 내각의 무능을 명분삼아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과 닮은꼴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윤 대통령의 적반하장식 주장에 가세해 내란 시도를 정쟁의 영역으로 끌어들였다.

같은당 송석준 의원은 이날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 12.3 비상계엄에 이어서 이번 서부지방법원 소요 사태는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불행한 사태"라면서도 "이번 사태를 통해서 분출된 국민적 분노와 갈등에 대해서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는 책임이 없는지 우리 위원님들 스스로부터 되돌아보고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동안 거대 야권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인사 발목잡기가 있었나. 얼마나 많은 탄핵이 남발됐나"라고 따져물었다.

당 지도부 역시 마찬가지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거대 야당의 줄탄핵은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거론된 만큼, 대통령 탄핵 결정 이전에 민주당의 탄핵소추 독재에 대한 판단을 먼저 내려야 대통령 탄핵 심판 완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시도를 정상적인 통치 행위로 치환하려는 듯한 시도로 풀이된다.

지지율 역전되고 정권 재창출 비율도 상승세…이재명 효과?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임이자 의원이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이 이같은 철면피식 대응 수위를 높일 수 있는 데에는 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뒤집기 시작한 여론조사 덕분이다.

하우스 이펙트(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일정한 편향이 발생하는 현상)가 강하거나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RDD(Random Digit Dialing·무작위 전화 걸기) 조사에서뿐만 아니라, 공신력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기관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차범위 내 민주당을 앞서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정권 재창출과 정권 교체 비율 역시 뒤집혔다. 당내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수세 모드였던 것과 달리 공세로 전환한 것이 지지층 결집을 이끌었고, 여기에 더해 "이 대표 스스로 '법꾸라지'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란 단죄 세력으로서의 정당성을 잃은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계속된 국무위원과 권한대행 탄핵 시도,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에서 튀어나온 절차적 흠결 논란 등이 대표적이다.

보수진영 과표집 여부와 상관없이 여론의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이 명확해진 상황에서 이 대표가 여론조사 기관의 문제점을 삼는 등의 행보 역시 오히려 여당에 역공 빌미가 되고 있다.

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항소심 선고가 다가올수록 이 대표의 다급함이 느껴지지 않느냐"며 "조기 대선이 열리더라도 저번에 미처 파헤치지 못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더 면밀히 들여다본다면 박근혜 탄핵 때와는 다른 양상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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