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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6 (일)

저무는 美친환경 시대 … 인플레감축법 손질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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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기차 업계와 직결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손질에 시동을 걸었다. 기후변화 대응과 전기차 충전기 설치 등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에 투입되는 연방정부 예산 집행을 중단시킨 것이다. 다만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범위가 넓지 않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더힐 등 미국 매체들은 백악관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공포했던 IRA와 인프라투자일자리법(IIJA) 지출액 일부를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부처·기관장에게 보내는 공문'에서 이 같은 지침을 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당일인 20일 내린 '미국 에너지의 해방' 행정명령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지침이라고 OMB는 설명했다.

행정명령에는 IRA와 IIJA에 따라 책정된 자금의 지출을 즉각 중지하라는 지시가 포함돼 있었고, 이에 두 법률을 통해 책정된 모든 예산 집행을 중단한다는 해석이 나왔던 바 있다.

하지만 21일자 공문에는 이 같은 지시가 모든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과 어긋난 '그린 뉴딜' 관련 사항만 중지한다는 뜻이라고 명시돼 있다. 또 기관장들은 OMB와 협의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OMB가 이 같은 공문을 보낸 것은 20일 행정명령 이후 지급 중단 범위를 두고 혼란이 심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크레이포 연방 상원의원(아이다호)은 미국 매체 폴리티코에 트럼프의 행정명령과 관련해 "걱정거리이긴 한데, 재차 강조하지만 얼마나 큰 걱정거리인지는 모르겠다"고 밝혔다.

지급 중단은 일시적인 조치로, 결국 재개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폴리티코는 바이든 행정부가 탄소배출 감축, 미국 제조업 복구, 교통 인프라 재건, 첨단 컴퓨터 칩 개발 지원 계획을 세우고 정부 지출과 조세 혜택 등을 통해 1조6000억달러(약 2300조원)를 투입하기로 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이들 계획에 대한 지속 가능성이 중대 위기를 맞았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미국 연방 상원은 본회의를 열고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 법안을 통과시켜 트럼프 2기 출범 후 의회를 통과한 '1호 법안'이 됐다. 미국에 불법 입국해 미국 내에서 범죄 혐의로 기소 또는 체포된 이를 국토안보부가 구금하도록 하는 이 법안에 대해 다수당인 공화당 의원 전원이 찬성해 결속력을 확인했다.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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