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의 정량적이고 악의적인 이진숙 탄핵 성공"
민주 "다 합법이라고 할 수 없지만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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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영방송사 이사 선임 안건의 상임위원 '2인 의결'로 취임 사흘 만에 탄핵심판대에 오른 이진숙 방통송신위원장이 파면을 면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안 의결 174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2025.1.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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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경민 박소은 기자 = 여야는 23일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기각 결정을 놓고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하며 야당 몫의 방통위원 2명을 추천하라고 압박했고, 민주당은 헌재의 판단에 유감을 표하며 방통위원 협상에 난항을 예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위원장의 탄핵 기각으로 이재명 세력의 탄핵 남발, 입법 독주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만시지탄이지만 오늘 이진숙 탄핵 기각 결정이 이재명 세력의 탄핵 독재와 방송 탄압 경종 울리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단 3일 근무에 172일 직무 정지, 상식적으로 당연한 결정 내려지기까지 172일이나 걸렸다"며 "172일 동안 방통위의 기능을 마비시킨 것만으로도 민주당 이재명의 정략적이고 악의적인 이진숙 탄핵은 성공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 과방위는 온통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방통위) 2인 체제 논의로 지난 7~8개월을 끌어왔다"며 "이제 국회 과방위도 AI 과학기술 정보통신을 담당하는 상임위 답게 방통위 5인체제를 복원하고 방송 문제에 대해서는 더이상 방송 장악 위해서 헛된 미련 포기하시고 이젠 AI 과학기술 정보통신 일에 집중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민주당이 추천해야 할 방통위원 2명을 추천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에게 "헌재의 4 대 4 결정이 일방적으로 해석해서 일률적 불법이라고 하기도 어렵게 됐고, 다 합법이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그럼에도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복잡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당사자 이진숙이 기각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해야 할 것"이라며 "복귀하더라도 방통위 운영할 때 2인 체제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는 쪽으로 신중히 행동해야 한다고 밝힐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과방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존중하지만,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헌재의 4 대 4 결정은 방송장악의 면죄부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들은 "헌재의 판단은 법에 따라 탄핵 인용에 필요한 6인에 이르지 못한 것이지, (방통위의) 2인 의결이 합법이라고 결정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직무 복귀하는 이 위원장은 경거망동 마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헌재 판결은 이진숙 파면을 기각한 것이지 방송장악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만약 이 위원장이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성격을 망각한 채 또다시 지난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같이 2인만으로 불법적인 직무에 나선다면 다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 김현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 후 "저 역시 5인 체제를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헌법재판관을 여야 합의로 추천했어도 최 대행이 (야당 몫의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말을 믿고 저희가 정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4 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 동의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안 의결 174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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