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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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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민주당 지지율 하락세를 두고 “윤석열 탄핵 심판이 순조로이 이뤄진다 보는 국민들이 민주당에 더 큰 책임과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이재명 일극체제’ 비판에는 “일극 체제라 할지, 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할지는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동의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23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에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질문에 “겸허히 수용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답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이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는 민주당이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냐’고 한 것을 두고는 “정당은 다양성을 생명으로 한다.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게) 바람직하다”며 “(지금 상황을) 일극 체제라 할지, 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할지는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정치에서 선출된 책임자의 가장 큰 역할은 통합과 포용”이라며 “집권 과정에선 (대선 후보자가) 자기 진영을 대표하지만, 집권하고 나면 전체를 책임져야 한다. 정치 보복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당선 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사면한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사회 분열을 막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기 위해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조차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상대를 찍어 놓고 1년 내내 탈탈 털고 이런 게 정치 보복이다. ‘(내란과 같은) 명백한 위법에 대해 책임을 묻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며 12·3 내란사태 책임자 처벌은 정치 보복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시 처벌한다는 법 조항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뜻을 밝혔다. 위헌법률 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제도로, 피고인의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것이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는 이미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면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정지되는 탓에, 이 대표의 재판 지연 논란이 거듭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은) 현재 변호인단 검토 단계에 있고, 저는 그 결과를 존중할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기본소득 ‘기본사회’ 공약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지금은 (부를)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이라며 “경제 안정과 회복, 성장이 가장 시급한 만큼 (기본사회 정책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대표의 기자회견 일문일답.
―조기 대선 국면을 앞두고 ‘정치 보복 않겠다’는 공식 선언을 할 계획이 있나.
“정치에서 선출된 책임자의 가장 큰 역할은 통합과 포용이다. 집권 과정에선 자기 진영을 대표하더라도, 집권하고 나면 전체를 책임져야 한다. 정치 보복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다만) 상대를 찍어 놓고 1년 내내 탈탈 털고 이런 게 정치 보복이다. 일부에서 ‘(집권하면) 내란 세력을 사면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내란과 같은) 명백한 위법에 대해 책임을 묻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 정국’을 해소할 묘안이 있나.
“최 권한대행의 국정 운영은 매우 비정상적이다. 일단 권한 행사 기준이 오락가락 멋대로다. 경제는 안정성이 중요하고, 그 핵심인 예측 가능성은 규칙을 존중하는 데서 나온다. 그런데 최 권한대행은 법을 대놓고 무시하고, 철저히 내란 소요 세력을 옹호·지원하고 있다. 경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경제 안정을 해치고 있다. 저희로서도 최대한 인내하며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 지지율이 계엄 사태 이전으로 돌아갔는데.
“겸허히 수용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탄핵 심판이 순조로이 이뤄진다 보는 국민들이 민주당에 더 큰 책임과 역할 요구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21일 “이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는 지금의 민주당이 과연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나” 지적했다.
“정당은 다양성을 생명으로 한다. 만약 이견이 없는 상태라면 사실상 일종의 조직 같아질 것이다.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상황을) 일극 체제라 할지, 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할지는 보는 입장에 따라 다를 것이다.”
―민주당에서 ‘가짜뉴스 적극 대응’ 입장은 어찌 보면 공당이 일반 시민들을 향해 엄포를 놓는 것 아닌가. 통합 메시지를 내기는커녕 시민을 적대시한다는 지적이 있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토론의 자유는 광범위하게 보장돼야 하고, (가짜뉴스를) 단순 전달만 했다면 충분히 경고하고 시정하면 된다. 다만 지금 극단주의 세력들이 발흥하고 있고, 그들의 가장 큰 자원이 바로 가짜뉴스다. 공화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다.”
―(이 대표 기소 혐의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여부는 언제 결정되나.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시 처벌한다는 법 조항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현재 변호인단 검토 단계에 있고, 저는 그 결과를 존중할 생각이다.”
―최근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나오고 있다.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는 게 제 생각이다. 개헌에 대한 제 입장은 제가 지난 대선 때 설명한 내용을 봐 달라.”
―기자회견에서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라는 ‘흑묘백묘론’을 언급한 의도가 뭔가.
“(국민 모두를 위한) 실용적 노선이 중요하단 뜻이다. 정치의 가장 큰 역할이 국민 통합인데, 지금은 오히려 국민을 분열·대립시키는 길로 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가 권력을 차지했고, 대통령을 배출했다. 그러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극단적 단기 이익에 매몰돼 극우적 행태를 보인다. 극우 극단주의는 대한민국을 불행하게 만들 뿐이다.”
―대선을 앞두고 ‘기본사회’ 공약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정치 철학을 너무 빨리 바꾸는 것 아닌가.
“인공지능 시대에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사회’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부를)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이다. 경제 안정과 회복, 성장이 가장 시급한 만큼 (기본사회 정책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이날 ‘회복과 성장’을 화두로 내세웠다. 반도체법(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 성장을 위한 특별법) 등 주요 민생 법안 방향은 어떻게 짜고 있나.
“경제 성장에 필요한 입법 조처를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법도 (여야가) 대체적인 내용은 합의한 상태다. 다만 반도체 산업 부문에서 (노동자) 본인이 원할 때 주 52시간 이상 근무를 허용하자는 요구가 있는데, 노동계는 지금 (근로기준법 등) 제도로 충분하다는 입장이고, 산업계는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가) 꼭 필요하다고 한다. 설 연휴 지나고 제가 주재해서 쌍방 얘기를 들어보고, 거기서 판단해 신속 처리할 생각이다.”
―‘트럼프 시대’ 외교적 대응 방안이 궁금하다. 북미 대화가 다시 시작되면 한국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개입할 수 있다고 보나.
“한-미 동맹 강화·발전은 민주당의 전통적 입장이다. 다만 북미 대화가 재개될 경우 대한민국을 ‘패싱’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우려가 크다. 하지만 정치는 생물 아니겠나. 강력한 국방력으로 대북억지력을 강화하는 걸 기본으로 하되, 한편으로는 북한을 설득해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세계 평화에 도움되는 길을 함께 찾아가야 한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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